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55호

2. 발 의 일 : 2019. 10. 4.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대상 선정,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사전교류, 의회 동의 및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0조)

○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 도시 선정, 의회 동의 및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 안 제9조에서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자매결연과 그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주민센터와 자매결연 도시 간 더욱 활발한 교류 활동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매결연 등에 따른 교류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일방이 아닌 양방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