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69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항)

○ 용어의 정의 제7항 삭제(안 제2조제7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함.(안 제4조관련, 별표 1, 2)

○ 금고의 지정절차 일부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규정 신설함(안 제18조제3항∼제5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지방회계법」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로 근거법 개정을 반영하고,

·안 제18조제3항∼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규정을“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기준을 반영하는 등,

·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4조제1항 별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상에는 “항목 6(기타사항)”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추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항목 6(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 6(기타사항)”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참고자료

【 시흥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기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5) (2)

※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금고지정 평가기준

-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