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0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1년 이후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시흥시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안 제4조)

○ 계기의 사용 및 관리(안 제5조, 제6조)

○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안 제7조)

○ 변상책임(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안」추진으로,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1년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 시기가 늦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현행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