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1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세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정책지원 및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산정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42,683,864천원)× 1.5/10,000 ≒ 51,403천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동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세정 발전을 위해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세정 제도를 개선하고 시 재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