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57호

2. 발 의 일 : 2019.10.02.

3.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박춘호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10.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지원대상 및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요건과 업무수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활동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마. 효과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3조에 의거,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을 위하여 만 60세 이상의 시민,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 감경을 위해 치매관리 비용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고 자 료  >>

□ 치매인구 현황

￭ 우리시 전산등록 현황

치매 확진자 2,094명, 경도인지장애 390명 등록(총 2,484명 /2019. 10. 8. 기준)

￭ 정확한 치매인구수는 파악이 어려우나,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에 적용하여 산출한 자료가 있음.

※ 연앙인구 :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자 인구. 그 연도를 대표하는 인구

￭ 2019년 추정치매환자 수

	추정치매환자 수	추정치매유병률
60세 이상	3,679명	6.55%
65세 이상	3,545명	9.94%

※ 유병률 : 특정조사 시점 또는 특정조사 기간 해당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추정한 수치

※ 산출방법: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결과를 2018년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에 적용하여 산출(출처: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aspx)

□ 치매안심센터 현황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위 치	시흥시보건소 (호현로 55)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하중로 285)	정왕보건지소 (정왕대로233번길 19)
개 소 일	2019. 4. 9.	2017. 9. 28.	2018. 11. 19.
규 모	241.92㎡	163㎡	538.68㎡
인 력	13명	8명	8명
운영방식	직영	위탁(2019년 만료)	직영
비 고	-	2020년 이전 예정 (장현수질복원센터)	-

2019. 10. 2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