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2호

2. 제 출 일 : 2019.10.0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보건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10.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법제처 및 경기도의「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지역보건법」에 맞도록 자치법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명을 상위 법규명에 맞도록「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함.(안 개정 법규명)

나. 목적의 인용법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결핵예방법」삭제함.(안 제1조)

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 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조, 안 제3조의 별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경기도의「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업및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결핵예방법」에서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해당 법규명을 삭제하고, 「지역보건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을 바꾸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 시 변경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게 하는 만큼, 현행 조례의 많은 조문들을 삭제하게 되므로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