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56호

2. 발 의 일 : 2019.10.04.

3.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10.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도책 판매와 광고 게재에 대한 광고료 등을 규정한 본 조례에 따른 지도책은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이 제작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실정임. 이에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에 따른 지도책은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 제작이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실정으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4년 이후로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고, 조례의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외수입 확대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목적을 상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