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희 의원, 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206		발의년월일 : 2019. 11. 06.
			발 의 자 : 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1인
			(이상섭 의원)

1. 개정 이유

○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놀이지원용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놀이지원용품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건강놀이지원용품의 지급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건강놀이지원용품의 지급 대상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개정 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놀이지원용품”이란 생애주기별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놀이지원용품 지급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건강놀이지원용품 지급 등) ①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건강놀이지원용품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놀이지원용품의 지급 내역을 지급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놀이지원용품 지급대장

연번	신청인			적격대상여부확인	지급내역 (매수)	지급일	연락처
	관계	성명	생년월일

※ 거주지(신청일현재 관내거주)확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5조(놀이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건강놀이지원용품”이란 생애주기별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놀이문화의 확산 지원) ----------------------------------------------------------------------. 1. ~ 2. (현행과 같음) 3. 건강놀이지원용품 지급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건강놀이지원용품 지급 등) ①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건강놀이지원용품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놀이지원용품의 지급 내역을 지급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4.  2  조례 제17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란 인간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 중 생존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재미와 만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놀이문화”란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공통의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

3. “놀이활동가”란 지역사회에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다양한 공동체 놀이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공놀이공간”이란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이하 “실내놀이공간”이라 한다)과 공원, 학교,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띤 이동놀이공간을 말한다.

5. “놀이문화 총괄기획자”(이하 “총괄기획자”라 한다)란 지역사회 놀이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하여 놀이문화 조성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놀이문화 육성ㆍ확산ㆍ지원

제4조(놀이문화 기본원칙)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의 육성 및 지원,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며,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놀이활동 당사자가 지을 것

2. 수요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다양한 대상과 환경을 고려하여 놀이문화를 개발·적용할 것

4. 어린이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활발한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

5.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것

제5조(놀이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놀이문화 공동체 조성

2. 시민대상 교육, 홍보, 캠페인을 통한 놀이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및 놀이문화 관련행사 운영

3. 그 밖에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적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건강한 놀이문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한 놀이문화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놀이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중심의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 및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놀이문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놀이공간(실내·실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및 놀이컨텐츠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총괄기획자 위촉 및 활동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놀이문화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총괄기획자) ①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건강한 놀이문화 방향 설정 및 프로그램 총괄 기획, 개발 및 보급

2. 실내놀이공간의 조성 관리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3. 실내놀이공간과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4. 그 밖에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기획자는 시흥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획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⑤ 총괄기획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총괄기획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놀이활동가) ① 시장은 건강한 놀이문화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놀이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실내놀이공간 조성 기획,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3. 놀이마을 공동체 조성 및 품앗이 놀이문화 확산

③ 제2항에 참여한 놀이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놀이활동가의 활동 관련 사항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3장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제10조(실내놀이공간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실내놀이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공간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실내놀이공간 기능) 실내놀이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실내놀이공간 이용시간) ① 실내놀이공간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실내놀이공간 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내놀이공간 입장료 및 사전예약제) ① 실내놀이공간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실내놀이공간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실내놀이공간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