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9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함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개정됨을 반영함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함

○ 검사수수료“면제”대상을 신설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인하여 “「지역보건법」제14조”를“「지역보건법」제25조”로 개정함. (안 제1조)

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하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감면”에서 “면제”로 개정하고, “면제”의 대상을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으로 특정하여 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 검사수수료“면제”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7. 16 ~ 8. 5./2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관련 공문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은”을 “시흥시장은”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흥시장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건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권 용 미
	팀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팀장 양 희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희 철 (310-5813)

[별표 1]

증 명 발 급 수 수 료

(단위:원)

구 분	기준	수수료
1. 건강진단서 2. 사망진단서 3. 기타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1통당 1통당 1통당	2,000 500 3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에 한한다. 1. (생 략)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 ~ 6. (생 략) <신 설>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6.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시흥시장은------------------------------------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흥시장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역보건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9.7.1 시행)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9.7.1 시행)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그 밖의 참고자료 】

□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공문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정 1989.  1.  1  조례 제  94호

개정 1989.  5. 27  조례 제 131호

1989. 11.  6  조례 제 157호

1989. 12. 30  조례 제 164호

1996. 11. 27  조례 제 477호

1998. 10. 13  조례 제 530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1999. 12. 13  조례 제 587호

2008.  1.  9  조례 제 972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6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5. 10  조례 제1544호(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  7.  7  조례 제1560호(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 12. 14  조례 제1601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0. 13, 2008. 1. 9〉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수수료와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 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 12. 13, 2008. 1. 9〉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 9〕

제5조의1 삭제〈2008. 1. 9〉

제5조의2 삭제〈2008. 1. 9〉

제5조의3 삭제〈2008. 1. 9〉

제5조의4 삭제〈2008. 1. 9〉

제5조의5 삭제〈99. 12. 13〉

제5조의6 삭제〈99. 12. 13〉

제5조의7 삭제〈99. 12. 13〉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제목개정 2008. 1. 9〕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08. 1. 9〉

제8조 삭제〈96. 11. 27〉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에 한한다. 〈개정 1996. 11. 27, 2008. 1. 9, 2014. 8. 12, 2016. 3. 21, 2016. 5. 10, 2016. 7. 7, 2016. 12. 14〉

1.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4.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 1. 9, 2016. 2. 12〉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2008. 1. 9〉

4.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5. 삭제〈2008. 1. 9〉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08. 1. 9〕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개정 2008. 1. 9〉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7〉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 3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9 조례 제9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6. 5. 10 조례 제1544호,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5.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 및 ③ 생략부칙〈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생략

부칙〈2016. 12. 14 조례 제160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별표 1〕〈개정 2008. 1. 9〉

증 명 발 급 수 수 료

(단위:원)

구 분	기준	수수료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건강진단서 5. 삭제 6. 삭제 7. 사망진단서 8. 기타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통당 1통당 1통당	2,000 500 300

〔별표 2〕삭제〈2008. 1. 9〉

〔별표 3〕삭제〈2008. 1. 9〉

〔별지 제2호서식〕내지〔별지 제6호서식〕삭제〈200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