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6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액 : 금1,400,000,000원(금일십사억원)

○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3. 관련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주요사업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동네활력사업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정왕동 S/W사업추진, H/W사업 협력 강화

- 소래산 도시재생뉴딜동력 발굴 및 육성, H/W사업 협력 강화

- 한울타리 마을공동체 중심의 우리동네살리기, H/W사업 협력 강화

5. 참고자료

○ 2020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비용추계서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 도시재생2팀장 소현수 / 주무관 공덕기 (☎310-3752

▣ 2020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전략목표/ 과제		실천사업(과제)		예산액(백만원)		비고
				2020년	2019년*
총예산(안)				1,640	1,616	이월예산(240백만원) 포함
	인건비 및 운영비			920	879
			인건비	725	707
			운영비(예비비 포함)	195	172
	사 업 비			720	737
	1. 수요자 중심 사업계획 수립으로 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340	340
	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신규사업) 전략게획 수립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
		② 사업지원 콘텐츠 발굴 및 기획		50		도시재생기업 발굴 및 육성, 자문단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및 타시군교류 협력 사업
		③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20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지원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지원
		④ 도시재생 DB구축 및 관리		20		지역자원DB 구축 및 분석 도시재생 업무자료집 발간
	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	①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		170		(신규사업) 지역자산 활용 주민제안 도시재생 공모사업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50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③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인식조사		20		사업 현황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④ 도시재생 현장포커스 운영		10		(신규사업) 도시재생관련 이슈 발굴, 토론회 개최
	2. 정비사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210	196
	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120		사업성분석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여부 의사결정 지원
		② 정비사업 조합(법인)설립 지원사업		-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40백만원)
	나.정비사업 교육 등을 통한 주민갈등 선제적 대응	① 정비사업 교육‧컨설팅 사업		40		시흥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민강좌 집수리 아카데미 등
		② 정비사업 상담 및 기술지원		-		재개발·재건축 상담 및 기술지원 (비예산)
	다.주거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① 녹색건축물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		도시재생과 위탁사업 (800백만원)
		② 노후주거지 가로환경개선 지원사업		50		(신규사업)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경영환경 기반 구축			170	201
	가. 도시재생 인식확산과 협업·연계사업 확대	① 온·오프라인 홍보		50		홈페이지운영 소식지, 뉴스레터, 마을잡지
		② 도시재생 교류 협력 사업		50		도시재생 네트워크 운영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 등
		③ 시흥시 도시재생 심포지엄		50		도시재생 의제 발굴 및 성과공유
		④ 도시재생 협업·연계사업 지원		20		(신규사업) 협업 및 연계사업 공모 및 계획수립 지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나. 비용 발생요인

○ 법인 출연금 : 1,400,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 구성은 자체재원(시비) 100%로 적용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소요액		7,0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법인 출연금	계	7,0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시비(100%)	7,0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법인 출연금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예정이며, 재원구성은 시비100%이나, 향후 다양한 재원조달로 시비 비율 감소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장  과         장  정 용 복 (031-310-3750)도시재생2팀장  소 현 수 (031-310-3751)

담   당   자  공 덕 기 (031-310-375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0	0	0	0	0	0
-
세 출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법인 출연금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재원 조달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지방세수입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