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89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 출연대상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금120백만원 (8백만원×15명)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0년 10월경 계좌입금

※ 융자금액(출연금액의 10배) : 금1,200백만원(80백만원×15명)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재정지원 사업)

4. 소요예산

○ 출연금 120백만원

5. 기대효과

○ 제4차 택시총량제 결과(감차 273대)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운수종사자 사기 진작

작성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 택시물류팀장 신학철 / 책임관 허미영 (☎310-514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재정지원 사업)

제16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및 출연금 지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재정지원 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경기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협약에

따른 출연금 편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120	120	0	0	0	0
경기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소요액	120	12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 2020년 일몰 사업으로 2020년까지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과        장  권순선(031-310-5140)

택시물류팀장  신학철(031-310-5141)

담   당   자  허미영(031-310-514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20	120	0	0	0	240
출연금		120	120	0	0	0	240
재원 조달		120	120	0	0	0	240
의존 재원	소 계	해 당 없 음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	120	0	0	0	240
	세외수입	120	120	0	0	0	240
지방채 발행		해 당 없 음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