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94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12.31일 종료됨에 따라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용역 추진으로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도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시흥시 공단2대로 14 (시흥물환경센터 내)

- 시설용량 : 99톤/일(호기성 퇴비화 및 기계적 처리)

- 설치신고일 : 2001. 4. 9.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위탁사 : ㈜티에스케이워터, ㈜상록이티씨(공동수탁)

- 기  간 : 2017.1.1. ~ 2019.12.31.(장기계속 계약)

- 2019년 계약금액 : 금3,964,488,260원

○ 2019 운영현황

구분	반입량		생산량		위탁운영비 (백만원)
	2019.8월까지	일평균	2019.8월	일평균
처리량(톤)	29,612	122	4,795	20	2,786 (0.25kg/인·일)

○ 위탁기간 : 3년(1회 연장 가능)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위탁금액 : 13,514,492,260원(부가가치세 포함)

※ 4,504,830,754원/년(2020년 기준)×3년 = 13,514,492,260원

‣ 근거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원가산정 용역(2019. 9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99톤/일) 운영 전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3년,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정상가동시(2023. 8월 준공예정)까지 1회 연장하여 운영토록 입찰 시 반영함

○ 향후 일정

- 2019. 11.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공고

- 2019. 11.~12.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2. : 공개 입찰공고

- 2019. 12.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협상 및 계약체결

- 2020. 1. : 인계인수 및 수탁업무 착수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항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항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완료 : 2019. 10. 2.

○ 검토 내용

구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없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의해 전문기관에 관리 위탁 사무 가능 ·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운영노하우가 풍부한 운영업체를 선정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
경제의 효율성	· 축척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업체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인력등을 적극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용역이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적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등)의 계량적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계약, 낙찰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개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로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추진함

5.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	비고
계	13,514,492	2,308,428	8,349,542	2,856,522
2020년도	4,504,830	769,476	2,783,180	952,174
2021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2022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6.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전반적인 이해와 시설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 주무관 황지연 (☎310-2253)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3항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항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항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ㆍ인력 등을 갖춘 자(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3항

○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적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 경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 1. ~ 2022. 12.까지로 하며, 클린에너지 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가동시 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을 지원하게 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 경비로 지출될 예정임

(단위: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	비고
계	13,514,492	2,308,428	8,349,542	2,856,522
2020년도	4,504,830	769,476	2,783,180	952,174
2021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2022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비 고
총 소요액	13,514,492	4,504,830	4,504,831	4,504,831
민간위탁금(시비)	13,514,492	4,504,830	4,504,831	4,504,831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환경국  자원순환과  과        장  김종순(031-310-2250)

자원정책팀장  김영철(031-310-2251)

담   당   자  황지연(031-310-225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0년)	2차 연도 (2021년)	3차 연도 (2022년)	계
세 출	4,504,830	4,504,831	4,504,831	13,514,492
인건비	769,476	769,476	769,476	2,308,428
운영비	2,783,180	2,783,181	2,783,181	8,349,542
기 타	952,174	952,174	952,174	2,856,522
재원 조달	4,504,830	4,504,831	4,504,831	13,514,492
민간위탁금(시비)	4,504,830	4,504,831	4,504,831	13,51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