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210		제안년월일 : 2019. 11. 21.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폐지사유

○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현행조례 : 붙임참조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5. 28  조례 제18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시흥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란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재활용)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4조(출자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 시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

제6조(출자법인의 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 하여야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흥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