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1. 06.(이복희 의원·오인열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놀이지원용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놀이지원용품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건강놀이지원용품의 지급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건강놀이지원용품의 지급 대상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놀이지원용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사회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매개체인‘플레이꾸러미’를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에 맞게 기획·제작·배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상별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플레이꾸러미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교육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꾸러미를 통해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및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즘에는 계층별로 다양한 놀이거리가 많은 만큼 플레이꾸러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많은 시민들이 플레이꾸러미에 대해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함.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개정됨을 반영함.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검사수수료“면제”대상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인하여 “「지역보건법」제14조”를“「지역보건법」제25조”로 개정함. (안 제1조)

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하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감면”에서 “면제”로 개정하고, “면제”의 대상을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으로 특정하여 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 검사수수료“면제”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제1항제7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감면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지역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 역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 위치 : 시흥시 도시지역

- 기준년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30년

나. 내용적 범위

- 쇠퇴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여건분석

- 도시재생 목표 및 전략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3. 관련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5조

4. 소요예산

○ 2021년~2030년 10년 간 약 373억원

5. 기대효과

○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SOC 확충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는 기본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없이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이 가능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응모함은 물론 국·도비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계획의 수립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시흥시 도시재생의 여건 진단, 도시재생의 방향, 대상 및 유형, 활성화지역 선정,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상위계획인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인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모두 진행중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 3개의 계획이 병행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각 계획과의 연동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근거법은 다르나, 도시재생을 전제로 하여 대상지 선정과 사업 시행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기준과 방법에 일관된 원칙과 긴밀한 연계성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본 전략계획은 시흥을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쇠퇴진단 법적 3가지 요건(인구, 사업체, 노후주택)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서 시흥시 쇠퇴지표를 도입한 정량적 평가(50%)와 시흥시 맞춤지표(연계성, 형평성, 계획성, 실현가능성)를 도입한 정성적 평가(50%)를 통하여 대야동(대야초교 일원), 신천동(삼미시장 일원), 신천동(도원초교 주변), 신천동(신일초교 주변), 매화동(매화초교 주변), 기 선도지역(소래산, 한울타리, 정왕동) 총 8곳의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4개의 권역별 재생방향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인지 여부, 활성화지역 선정방식, 지역별 재생전략 및 구상안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원조달 계획 및 연차별 투입계획이 실현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인 만큼현장에서 주민협의체, 공무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협력적 관계 조성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한 바, 각 주체들의 역할 및 기능, 소통, 의사결정 및 갈등해결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향후 주민공청회시 제기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본 전략계획안 검토결과, 각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역들의 사업구상안 및 재생전략이 천편일률적이므로 각 사업지별로 독특한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실증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에 참고하여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변경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공모사업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업내용도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을 모르는 도시재생 전문가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대중교통과장)

1.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 출연대상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금120백만원 (8백만원×15명)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0년 10월경 계좌입금

※ 융자금액(출연금액의 10배) : 금1,200백만원(80백만원×15명)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재정지원 사업)

4. 소요예산 : 출연금 120백만원

5. 기대효과

○ 제4차 택시총량제 결과(감차 273대)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운수종사자 사기 진작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2019년에 이어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양수비용의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융자지원 가능대상자가 다수인 만큼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정책팀장)

1. 제안이유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12.31일 종료됨에 따라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용역 추진으로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도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시흥시 공단2대로 14 (시흥물환경센터 내)

- 시설용량 : 99톤/일(호기성 퇴비화 및 기계적 처리)

- 설치신고일 : 2001. 4. 9.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위탁사 : ㈜티에스케이워터, ㈜상록이티씨(공동수탁)

- 기  간 : 2017.1.1. ~ 2019.12.31.(장기계속 계약)

- 2019년 계약금액 : 금3,964,488,260원

○ 2019 운영현황

구 분	반입량		생산량		위탁운영비 (백만원)
	2019.8월까지	일평균	2019.8월	일평균
처리량(톤)	29,612	122	4,795	20	2,786 (0.25kg/인·일)

○ 위탁기간 : 3년(1회 연장 가능)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위탁금액 : 13,514,492,260원(부가가치세 포함)

※ 4,504,830,754원/년(2020년 기준)×3년 = 13,514,492,260원

‣ 근거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원가산정 용역(2019. 9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99톤/일) 운영 전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3년,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정상가동시(2023. 8월 준공예정)까지 1회 연장하여 운영토록 입찰 시 반영함

○ 향후 일정

- 2019. 11.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공고

- 2019. 11.~12.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2.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협상 및 계약체결

- 2020. 1. : 인계인수 및 수탁업무 착수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항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항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완료 : 2019. 10. 2.

○ 검토 내용

구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없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의해 전문기관에 관리 위탁 사무 가능 ·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운영노하우가 풍부한 운영업체를 선정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
경제의 효율성	· 축척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업체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인력등을 적극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용역이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적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등)의 계량적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계약, 낙찰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개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로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추진함

5.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	비고
계	13,514,492	2,308,428	8,349,542	2,856,522
2020년도	4,504,830	769,476	2,783,180	952,174
2021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2022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6.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전반적인 이해와 시설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12.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방식에 있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이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 예산절감 방안,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1차 상정 :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 금1,400,000,000원(금일십사억원)

○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나. 관련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주요사업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동네활력사업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정왕동 S/W사업추진, H/W사업 협력 강화

- 소래산 도시재생뉴딜동력 발굴 및 육성, H/W사업 협력 강화

- 한울타리 마을공동체 중심의 우리동네살리기, H/W사업 협력 강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9년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편성내역

<2019년 출연금 요구액> 1,263,000천원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 180,000천원 삭감 → 2019년 출연금 1,083,000천원

‣ 도시재쟁지원센터의 예산은 작년 대비 1.5% 상승(이월예산 포함)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의 증액사유가 적정한지, 사업비 예산 감소 부분은 적합한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2020년 센터의 운영방향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