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86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시흥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흥시 도시브랜드 재정립 및 캐릭터 디자인 재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

○ 상징물의 종류 중 자연생태계(시흥갯벌)는 환경 보전 및 자연 보호의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대상이지 상징물로서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필요

○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확산과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상징물 정의, 상징물의 종류, 사용범위 중 자연생태계 관련 항목 삭제(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상징물을 활용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오픈소스형 사용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 중 캐릭터 항목 추가(안 제8조)

라. 캐릭터 및 도시브랜드 관련 모양, 의미, 비고 추가(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9.7 ∼ 2019.10.1 / 15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연생태계, 도시브랜드”를 “도시브랜드”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도시브랜드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징물의 홍보·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각종 창작활동 및 관련 행사

4. 디지털 콘텐츠 개발 또는 제작

5. 국내·외 도시 및 자매 도시 간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교류사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1항의 관련 사업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제3조제5호에서”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로 한다.

별표 중 캐릭터와 도시브랜드를 다음과 같이하고, 상징생태계(시흥갯벌) 표 전체를 삭제한다.

구 분	모 양	의 미	비 고
캐 릭 터 (해로&토로)		• 수륙양면의 다산동물로 풍요를 상징하는 ‘거북이’를 모티브로 하여 21세기 서해안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시흥시의 이미지를 대내외로 전파하는 역할을 함 • 캐릭터 이름은 ‘해로와 토로’이며 해로는 시흥의 바다를 토로는 시흥의 땅을 상징한다. • 캐릭터 한자표기는 海路(해로)와 土路(토로)로 하고, 영문표기는 ‘HAERO(해로)’와 ‘TORO(토로)’로 한다.
도시브랜드		• ‘흥(興)이 시작되는 도시, 시흥’의 뜻을 담아 젊음이 역동하고, 미래로 뻗어가며, 자연이 생동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웃는 형태로 형상화 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통협력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통협력관 이 종 성
	팀 장 직위∙성명	보도기획팀장 조 명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혜 선 (310-672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 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상징마크, 문장, 캐릭터, 자연생태계, 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자연생태계 : 시흥갯벌 5. 도시브랜드 :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 시흥 ② (생략) 제4조(사용범위) ① 각 상징물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상징생태계 : 시흥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5.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조(정의)-----------------------------------------------------------도시브랜드 ------. 제3조(상징물의 종류)-------------------------------------.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브랜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상징물의 홍보·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각종 창작활동 및 관련 행사 3. (현행과 같음) 4. 디지털 콘텐츠 개발 또는 제작 5. 국내·외 도시 및 자매 도시 간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교류사업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1항의 관련 사업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개정수반요인

본 조례 개정(안)은 시흥시 상징물을 널리 확산하고 홍보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 및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위 조례 개정(안)은 시흥시 상징물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업 등에 따른 예산이 연간 5천만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홍 보 담 당 관           담 당 관  이 종 성(031-310-6710)

팀    장  조 명 화(031-310-6720)

담 당 자  전 혜 선(031-310-6728)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10. 21  조례 제 632호

개정 2001. 10. 27  조례 제 678호

2003. 10. 10  조례 제 759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7. 27  조례 제1669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상징마크, 문장, 캐릭터, 자연생태계, 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개정 2003. 10. 10, 2017. 7. 27〉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27〉

1. 상징마크

2. 문장

3. 캐릭터 : 토로와 해로

4. 자연생태계 : 시흥갯벌

5. 도시브랜드 :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 시흥

②상징물의 모양과 의미는 별표와 같다.〈조 전문개정 2003. 10. 10〉

제4조(사용범위) ①각 상징물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27〉

1. 상징마크 :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흥시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사용한다.

2. 문장 : 시흥시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적 표지로 시장명의의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각종허가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물자등에 사용한다.

3. 캐릭터 : 시흥시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요소로 시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친근감 있는 시정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4. 상징생태계 : 시흥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5. 도시브랜드 : 시흥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시흥시가 지나왔던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와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7. 27〉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2003. 10. 10〉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흥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 시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시흥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흥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10, 2014. 8. 12〉

③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신설 2003. 10. 10〉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10. 27, 2003. 10. 10, 2017. 7. 27〉

②사용자가 제1항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7. 7. 27〉

제9조(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행사 등에 시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7〉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8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시흥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2003. 10. 10〉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3. 10. 10〉

②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상징물관리 및 사업추진에 있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상징마크, 문장, 캐릭터, 도시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7. 7. 27〉

〔제목개정 2017. 7. 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고있는 시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시기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시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27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징물의 모양과 의미〈개정 2017. 7. 27〉

구 분		모 양	의 미	비 고
상징마크			•좌상단의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은 지향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시흥시의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현 •오렌지 타원은 태양의 형상으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떠오르는 시흥시를 의미 •가운데 'S' 모양은 시흥시 영어 이니셜인 ‘S’ 모양과 함께 시흥시의 발달된 시원한 도로망을 의미 •블루타원은 서해와 인접한 시흥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표현	•상징마크를 시기로 제작할 경우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로 한다. •상징마크와 문장의 규격 등 구체적 제작법과 사용방법은 「시흥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에 의하며 크기는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은 금속성 색상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으로 수여할 경우 B형으로 한정하고 휘장의 뒷면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한다.
문장	A형
	B형
캐 릭 터 (토로&해로)			•수륙양면의 다산동물로 풍요를 상징하는 ‘거북이’를 모티브로 하여 21세기 서해안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시흥시의 이미지를 대내외로 전파하는 역할을 함 •캐릭터 이름은 ‘토로와 해로’이며 한자조어로 土路와 海路는 시흥시의 녹지와 바다를 상징하며 자연과 함께 발전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시흥을 의미

상징생태계 (시흥갯벌)			•시흥시 포동, 장곡동, 월곶동, 방산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약 28만평 규모의 시흥갯벌은 경기도내 현존하는 유일한 내만갯벌이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염생식물 등 다양한 종의 생물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처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 •특히 시흥갯벌은 염전․ 간척지․패총 등 바다와 연관된 시흥시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환경생태도시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시민과 시정의 굳은 의지의 표현임
도시 브랜드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 시흥)	A형		⚫바라지BI(brand identity) 로 시간이 쌓여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신비한 경계를 이미 지화
	B형		⚫도시브랜드 단어 스타일로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시흥을 조화롭게 표현
	C형		⚫바라지 일곱물길의 생태자원 과 산업단지를 스카이라인 가로형 이미지로 형상화	⚫스카이라인 이미지는 여 러가지 색상 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응 용할 수 있다.
	D형		⚫바라지 일곱물길의 생태자원 과 산업단지를 스카이라인 원형 이미지로 형상화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번 호	증여일자	국적	성 명	주 소	증여사유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7. 27〉

( 전 면 )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 및 단체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목적
사 용 료
사용(변경)내용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후면양식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

( 후 면 )

사  용  계  획  서

1. 사용 상징물명 :

2. 제작물의 사용지역 :

3. 상징물 이용 제작물 명세서

◑ 제작품명 :

◑ 재료 및 재질 :

◑ 규    격 :

◑ 제작단가 :

◑ 사 용 료 :

◑ 제작수량 :

◑ 활용도안(견본 또는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