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

시    흥    시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

의 안 번 호	3188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ㆍ중견기업 연구ㆍ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유치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유치 시 우리시에서 생기원에 토지를 무상대부하고, 생기원은 센터 건축 및 운영 후, 토지 무상사용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동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약

○ 우리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왕동 2197-1번지 매입절차를 진행하여, 2019. 3월 동 부지의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移轉) 완료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왕동 2197-1번지 부지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4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 가능

※ 추진경과

- 2011. 9.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MOU 체결(우리시는 생기원에 센터건립부지 무상 제공, 생기원은 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 2012. 7. : 정왕동 2197-1 부지 매매계약 체결(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 // 2년 거치 5년 11회 분납조건)

- 2012. 7. : 토지사용승인허가(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생기원)

- 2015. 9.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준공 및 개소

- 2019. 2. : 정왕동 2197-1 부지 매입비(78억) 완납

- 2019. 3. : 정왕동 2197-1 부지 소유권 이전(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

- 2019. 9. : 정왕동 2197-1 부지 용도전환(행정재산→일반재산)

2. 주요내용

○ 대부개요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가액	대부기간	대부료
종 류	소재지	지 목	면 적
토지	정왕동 2197-1	대	16,329	7,824	2019.12.~ 2039.12. (20년)	무상

○ 대부내용

- 임 대 인 : 시흥시장

- 임 차 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대 부 료 : 면제

※ 우리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바,「공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거 대부료 면제

- 대부기간 : 2019. 12. ~ 2039. 12.(20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의거 대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

- 대부조건 : 대부기간 만료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부지 매입

- 매 도 가 :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거 일반재산 매각 시 시가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이상으로 산정

3. 근거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제1항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3호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기대효과

○ 관내 뿌리기업 및 제조기업에 R&D 기반을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기술서비스 제공

○ 관내 뿌리기업 및 제조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우수인력(석․박사 등 76명) 및 보유장비(3D 프린터 등 82종) 활용기회 제공(시흥시 소재 기업 실험․분석비용 최대 50%까지 할인)

○ 공정불량 개선 및 제조원가 절감 방안 지원,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선진기술, 원천기술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현장 인력 고도화 지원

5. 위치도

6. 참고자료

○ 관내 뿌리산업 현황

○ 기관 현황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시은 (☎310-2285)

붙임1	관내 뿌리산업 현황(출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19 뿌리산업백서)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등 6대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

□ 뿌리기업 분포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전 국	경 기	시 흥	안 산
뿌리업체 수	25,056	8,553	1,599	1,877

□ 시흥시 뿌리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 분	계	주 조	금 형	소성가공	용 접	표면처리	열 처 리
뿌리업체 수	1,599	38	492	265	337	399	67
종사자 수	19,531	1,793	4,601	3,597	4,173	4,792	575
업 체 당 종사자 수	12.2	47.2	9.3	13.6	12.4	12	8.6

□ 뿌리기업 매출액별 R&D 투자 현황

(단위 : 개사, 백만원, %)

구 분		계	5 억 미 만	5억 ~ 9억	10억 ~ 49억	50억 ~ 299억	300억 ~ 999억	1,000억 이 상
뿌리업체 수		25,056	8,534	4,610	7,492	3,789	499	132
R & D 투 자 비		1,822,977	4,083	42,391	295,932	744,830	336,016	399,725
	비 중	100.0	0.2	2.3	16.2	40.9	18.4	21.9
기업당 평균 R&D 투자비		-	-	9	39	389	673	3,028

○ 매출액 10억원 미만 뿌리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2.5%로 미미한 수준

- 영세 뿌리기업의 자체 기술력만으로 국내‧외 악화된 경영환경 및 변화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는 것의 한계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우수인력(석‧박사 등 76명) 및 보유 장비(82종)를 활용한 기술지원 및 R&D 공동과제 수행 통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창출 필요

붙임2	기관 현황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황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2015. 9월 개소)

○ 면    적 : 대지 16,329㎡ / 뿌리기술지원동 5,345㎡, ICT융합지원동 4,380㎡

○ 연구인력 : 76명(석‧박사 52명, 학생연구원 등 연구보조원 24명)

○ 보유장비 : 금속 3D프린터 등 82종

○ 운영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출연금 300백만원)

- 보유기술 및 구축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공정불량 개선, 생산성 향상 및 제조원가 절감 방안 지원 등 고도기술 지원

-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선진기술‧원천기술 정보제공 통한 현장인력 고도화

○ 2019년 운영실적(10월 말 기준)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463건	38건	63개사	240회	16회
시흥 기업	94건	7건	20개사	240회	60개사
	시제품 25건, 고도기술 69건	정부과제 4건, 민간수탁과제 3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설 립 일 : 1989. 10. 12.

○ 설립목적 : 생산기술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    직 : 4연구소 7본부

○ 운영예산 : 3,733억원

○ 인력 및 장비 : 1,131명 / 금속 분말용융방식 3D프린터 등 6,113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