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92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신설 규정 중 돌봄  시설 위탁 근거 추가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 2항)

나. 돌봄모니터링단의 명칭 및 역할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

다. 돌봄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완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10. 21. ∼ 11. 5. / 15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돌봄모니터링단”이란 아동의 돌봄 안전을 증진하거나 초등 돌봄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돌봄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초등 돌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전문가 및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돌봄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초등 돌봄 운영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온종일 돌봄 기관 모니터링

2. 초등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정책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링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니터링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모니터링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링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돌봄 기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활동수당 등 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장 김 명 순
	팀 장 직위∙성명	온종일돌봄팀장 김 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다 희 (310-342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생 략)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 ∼ 제22조 (생 략) 제5장 보칙 제23조 (생 략)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돌봄모니터링단”이란 아동의 돌봄 안전을 증진하거나 초등 돌봄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돌봄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초등 돌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전문가 및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돌봄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초등 돌봄 운영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온종일 돌봄 기관 모니터링 2. 초등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책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③ 모니터링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니터링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모니터링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링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돌봄 기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활동수당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시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써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참석수당)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 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안건 검토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일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흥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2. 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돌봄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신설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직무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연 최대 10,000천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 해당사항이다.

4.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온종일돌봄팀장  김명숙  /  담 당 자  임다희 (☎310-3424)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1.04 조례 제17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시흥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에서 만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흥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

제11조(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온종일 돌봄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3. 학부모 및 학생 대표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돌봄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돌봄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돌봄 공급 배정ㆍ조정, 정보 공유 등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 및 시흥시 돌봄실무협의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도·관리 등

제17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 시장은 돌봄 관계자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포상)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과 사업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