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177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출연기관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설립,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재단의 사업, 정관(안 제4조~제5조)

다.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안 제6조)

라. 임원, 이사회, 직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마.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수익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안

제11조~제14조)

바.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안 제15조~제16조)

사. 운영규정, 잔여재산의 귀속, 권한의 위탁(안 제17조~제19조)

아. 준용, 시행규칙(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민법 제32조~제3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완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9. 26. ∼ 10. 11. / 15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시흥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거나,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년청소년과장 김 현 정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활동팀장 정 성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오 근 031-310-3482

【 관계법령 발췌서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청소년단체는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설립자본금(기본재산) 및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청소년시설은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개소 시점에 따라 연차별로 재단에 편입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시비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  과          장  김현정(031-310-3690)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031-310-3481)

담     당    자  권오근(031-310-348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1,092,000	1,130,000	2,222,000
지방세		0	0	0	1,092,000	1,130,000	2,222,000
세 출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설립자본금		10,000	0	0	0	0	10,000
인건비		0	2,417,000	3,451,000	5,726,000	5,805,000	17,399,000
운영비		0	715,000	899,000	2,259,000	2,306,000	6,179,000
사업비		0	672,000	857,000	2,576,000	2,636,000	6,741,000
재원 조달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자체 수입	소 계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지방세수입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