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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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78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0년 1월 출범 예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청소년재단

○ 설립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 출연금액 : 금3,814,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 10,000천원

- 2020년도 내 현금 출연 : 3,804,000천원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4. 소요예산 : 금3,814,000천원

5. 기대효과

○ 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시흥형 청소년정책 개발 및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작성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 주무관 권오근 (☎310-3482)

[참고]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개요

□ 명칭 : 시흥시청소년재단

□ 형태 : 출연기관(재단법인 / 민법법인)

□ 설립예정일 : 2020. 1월 출범

□ 소재지 : 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능곡로 140, 3층)

□ 자본금(기본재산)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기구

o 조직도

o 이사회

◾ 이 사 장 : 시장

◾ 대표이사 : 상임

◾ 이    사 : 15명 이내

◾ 감    사 : 2명

◾ 이사회기능 :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o 조직(안)

◾ 2부 17개 시설

◾ 경영지원부 : 재단의 운영방향 및 장기적인 계획 수립, 청소년관련 연구 및 사업개발, 홍보, 정책연구, 행정지원 등 청소년재단의 컨트롤타워 기능 및 허브 역할 수행(2020년 신설)

◾ 청소년문화활동지원본부 : 청소년문화활동시설 총괄 관리(2021년 신설)

연 도	시설 수	편 입 시 설
		기존시설	신규시설(예정)
2020년	6개소	꾸미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정왕센터	목감동청소년문화의 집 월곶동청소년문화의 집
2021년	4개소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능곡동청소년문화의 집	배곧동청소년문화의 집
2022년	5개소	청소년수련관 매화청소년문화센터	군자동청소년문화센터 정왕어울림 청소년문화의 집 은계지구청소년문화의 집
2023년	0개소
2024년	2개소		행정타운청소년문화의 집 장곡동청소년문화의 집

◾ 청소년시설 : 17개 시설(기존 9개소, 신규 8개소)의 연차별 재단 편입

o 인력

- 재단 설립 및 시설개소 후 인원규모는 약 162명

- 기존 청소년시설 직원은 고용승계하며, 법인 소속 인력인 시설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

- 재단 보수체계는 호봉제 추진 예정

- 직급별 인원

구분	정원									정원 외		합계
직급	대표 이사	3급			4급		5급		6급	계약직	시간제
		부장	본부장	시설장	시설장	팀장	팀장	팀원	팀원
인원	1	1	1	1	13	3	8	16	76	33	9	162

(단위 : 명)

□ 주요사업

구  분

주요업무

경영지원부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 시행 및 연구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청소년지도사 역량 함양 교육

∘청소년시설 간 네트워크 연계강화

∘청소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테마별 청소년 축제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체험 활동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교류 및 민주·평화·통일 교육, 캠프 등

매화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본부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지역별 특화사업 수행

정왕권	∘청소년 노동 인권 ∘진로·직업 체험활동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성권	∘4차 산업혁명 ∘청소년 인문학
신천·대야권	∘마을연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자치활동

∘기타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기구 운영

정왕동청소년문화의집

군자동청소년문화의집

배곧동청소년문화센터

월곶동청소년문화의집

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목감동청소년문화의집

행정타운청소년문화의집

장곡동청소년문화의집

은계지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및 부모·개인·단체·방문 상담

∘학교밖청소년 상담 및 교육·자립 취업 등 지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정왕센터

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및 의식주제공

∘상담 및 의료·학업 서비스 등 지원

∘거리상담 등을 통한 가출청소년 예방 및 위기청소년 발굴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2019. 10월 추진)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설립자본금(기본재산) 및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시비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과           장  김현정(031-310-3690)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031-310-3481)

담    당    자  권오근(031-310-348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1,092,000	1,130,000	2,222,000
지방세		0	0	0	1,092,000	1,130,000	2,222,000
세 출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설립자본금		10,000	0	0	0	0	10,000
인건비		0	2,417,000	3,451,000	5,726,000	5,805,000	17,399,000
운영비		0	715,000	899,000	2,259,000	2,306,000	6,179,000
사업비		0	672,000	857,000	2,576,000	2,636,000	6,741,000
재원 조달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지방세수입	10,000	3,804,000	5,207,000	10,561,000	10,747,000	30,329,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