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시    흥    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80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질서행위위반규제법」과 상충하는 규정에 대한 일괄 정비

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일괄 정비

◾ 계리 → 회계처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09. 20. ∼ 10. 11. / 2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중앙부처 시달 공문

시흥시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조(「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제4조(「시흥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의 개정) 시흥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덕 환
	팀 장 직위∙성명	법무규제개혁팀장 이 광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가 영 (☎310-2067)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준용) ① (생 략) ②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지방세기본법」및「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7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출자) ① (생 략)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ㆍ④ (생 략)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0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계처리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회계처리상황-----------------------------------------------------------------. 1. ∼ 5. (현행과 같음)

시흥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출자) ① (생 략)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ㆍ④ (생 략)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1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계처리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회계처리상황-------------------------------------. 1. ∼ 6.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참고자료】

□ 중앙부처 시달 공문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례

1. 국조실 합동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기획정비과제(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에 대한 분야별 정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정비 추진에 활용하여 주시고.

2. 또한, 2019년 연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정비 과제 담당부서에 공유하여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안부 기획정비과제(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2,942건, 법제처 협업과제 13,227건

붙임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사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서기관		자치법규과장	전결 2019. 7. 16.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과-1760	(2019. 7. 16.)	접수	법무담당관-12205	(2019. 7. 16.)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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