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185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금액 : 820억원(상수도 420억원, 공영개발 400억원)

○ 이 자 율 : 매년 1월 시 금고 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

○ 원리금상환 계획 : 2019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상 환

기 간

2018.12.31.까지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2019.12.31.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원리금 상  환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계	820	205	205	205	205
상수도	420	105	105	105	105
공영개발	400	100	100	100	100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계	820	273	273	274
상수도	420	140	140	140
공영개발	400	133	133	134

3. 관련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서

작성자	정책기획관 이덕환 / 예산팀장 홍성림 / 주무관 이민지 (☎310-3626)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