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1. 제안이유

○ 시흥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흥시 도시브랜드 재정립 및 캐릭터 디자인 재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

○ 상징물의 종류 중 자연생태계(시흥갯벌)는 환경 보전 및 자연 보호의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대상이지 상징물로서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필요

○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확산과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상징물 정의, 상징물의 종류, 사용범위 중 자연생태계 관련 항목 삭제(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상징물을 활용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오픈소스형 사용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 중 캐릭터 항목 추가(안 제8조)

○ 캐릭터 및 도시브랜드 관련 모양, 의미, 비고 추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시흥시 도시브랜드 재정립 및 캐릭터 디자인 재정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재정비로 시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을 재정비한 만큼 스토리텔링화 및 확산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홍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0천원

○ 추진계획

- 2019. 11.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19.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0.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방침결재 및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를 근거로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실제 경영 안정에 기여했는지 등 조사와 통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예산 제출)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2020년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점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유치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유치 시 우리시에서 생기원에 토지를 무상대부하고, 생기원은 센터 건축 및 운영 후, 토지 무상사용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동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약

○ 우리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왕동 2197-1번지 매입절차를 진행하여, 2019. 3월 동 부지의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移轉) 완료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왕동 2197-1번지 부지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4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 가능

2. 주요내용

○ 대부개요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가액	대부기간	대부료
종 류	소재지	지 목	면 적
토지	정왕동 2197-1	대	16,329	7,824	2019.12.~ 2039.12. (20년)	무상

○ 대부내용

- 임 대 인 : 시흥시장

- 임 차 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대 부 료 : 면제

※ 우리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바,「공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거 대부료 면제

- 대부기간 : 2019. 12. ~ 2039. 12.(20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의거 대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

- 대부조건 : 대부기간 만료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부지 매입

- 매 도 가 :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거 일반재산 매각 시 시가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이상으로 산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왕동 2197-1번지 부지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센터의 우수인력과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에 기술지원 및 R&D 공동과제 수행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뿌리기업(1,599개사, 전국 6.4%, 경기도내 18.4%)의 현장 인력 고도화, 기술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대부료의 감면)에 의거하여 대부료의 면제가 가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에 의거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한 부분이나, 협약서 상에 무상 사용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상 대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생기원에서 동 토지를 매입하기로 협약을 한 만큼, 굳이 한번에 20년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기 보다는 10년간 무상 대부하고,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 1%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0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 1% 복지재단

○ 출연금액 : 387,000천원

- 기본재산 출연금 : 300,000천원, 운영 출연금 : 87,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 1%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0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예산 제출)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2020년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점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신설 규정 중 돌봄  시설 위탁 근거 추가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 2항)

○ 돌봄모니터링단의 명칭 및 역할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

○ 돌봄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 중심의 현장점검이 아닌 민간 중심의 돌봄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초등 온종일 돌봄 기관 모니터링,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돌봄 사업 정책제안 등 온종일 돌봄 기관 모니터링 강화와 돌봄서비스 제고를 위한 취지는 좋으나,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 사전 교육, 모니터링 점검 매뉴얼,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및 연계사업 추진 등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관련 사업별, 기관별로 위원회, 모니터링단이 많은 상황이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부담금 집행 근거 마련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회 정기회의(2019. 4. 23.) 시 원안 의결 사항

2. 주요내용

○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규약 제13·14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부담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문화와 관련한 공동의 문제해결,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 건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연근무 실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19조의1 신설)

○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0조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 공가 허가 사유 확대(안 제22조제5호, 안 제22조의11호 신설)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안 제23조제5항부터 제14항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유연근무로 온라인 원격근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면, 그에 따른 원격근무 가능 업무, 원격근무 가능 시스템 구축 등 사전에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23조제11항에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5년 이상을 장기재직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개정에 따른 연가 일수 및 특별휴가 등 휴가사유 확대와 권장에 따른 업무공백 등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업무량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가 사유 다양화 및 확대에 따라 사용실태 확인 및 점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연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 지원대상 확대(안 제7조제4호)

- 공무원 임용 나이제한 폐지에 따라 총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공무원임용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연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제7조제4호 내 표 재직기간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재직기간 중 일회성 지원인데 기간별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운영동 및 법정동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 시흥장현지구가 능곡, 하중, 광석, 군자, 장현, 장곡동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

○ 행정운영동의 구역 표기에 대한 사항 정정

2. 주요내용

○ 현재 운영 중인 행정운영동 조례와 법정동 조례를 통합

기존	개정(안)
○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함. (안 별표1)

- 능곡동, 하중동, 광석동, 군자동, 장현동, 장곡동의 경계 조정

○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함. (안 별표2)

- 연성동, 능곡동, 장곡동의 경계 조정

○ 행정운영동의 구역 표기에 대한 사항을 정정함. (안 별표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 및 법정동 조례를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하고, 시흥장현지구가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하고 행정운영동의 구역 표기에 대한 사항을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시흥장현지구가 6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운영동의 구역 표기를 정정하는 사안으로, 기존 주민들이 행정운영동 변경으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동의 통·반 조정 및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 ․ 반 조정 및 신설

- 대야동 / 조정 : 11개 통(1~2통, 4통, 10통, 21통, 27~28통, 34통, 36~37통, 39통) / 신설 : 18개 통(42~59통)

- 은행동 / 조정 : 1개 통(46통) / 신설 : 10개 통(50~59통)

- 목감동 / 조정 : 2개 통(32~33통)

- 정왕1동 / 조정 : 32개 통(1~32통) / 신설 : 4개 통(33~36통)

- 정왕2동 / 조정 : 28개 통(3~30통) / 신설 : 8개 통(31~38통)

- 정왕3동 / 조정 : 19개 통(3~21통) / 신설 : 11개 통(22~32통)

- 정왕4동 / 조정 : 7개 통(11~17통) / 신설 : 4개 통(18~21통)

- 배곧동 / 조정 : 49개 통(1~49통) / 신설 : 18개 통(50~67통)

- 능곡동 / 조정 : 5개 통(13~14통, 17통, 19~20통) /신설 : 4개 통(21~24통)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동의 통·반 조정 및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통‧반 신설에 따른 통장 정원 증가로 예산이 2020년에는 797,930천원 증가된 사항이므로,

향후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로 향후 장현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통․반 신설로 예산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되며,

통․반 신설 시 공동주택 단지 순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아직 통‧반을 개정하지 않은 동이 많고, 택지개발 지구 내 입주 등으로 통‧반 분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별로 신청을 받아 한 번에 개정하거나,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4조)

○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9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안 제10~11조)

○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15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통합적인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추진, 관계기관(통일부 등) 협의에 단일 창구 역할로 효율적인 남북 교류사업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19.1월 제정)에 이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이에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남북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사업 추진, 제도개선 등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중인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미산동문화복지센터와 목적, 기능 및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인「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명칭과 위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조 ~ 3조)

○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함.(안 제9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미산동문화복지센터와 목적, 기능 및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인「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인 미산동에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므로, 센터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주민소통과 지역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나, 향후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민간위탁금, 2020년 1회 추경 시)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내년 하반기에나 개소될 예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절차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명칭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등 복지센터의 명칭이 많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며, 차별화를 위해서도 명칭에 대한 개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청사 증축공사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증축)	마유로 218	1,275	3,311	2021. 6.	시흥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증축	-

○ 취득재산(문화예술과 :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은계택지개발지구의 주민 입주에 따른 문화시설 수요 증가로 인해 문화시설 용지에 건립되는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공유재산 취득의 적법ㆍ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은행동 601-381 (은계문화시설용지1)	1,099	1,664	2021. 3. ~ 2023. 3.	시흥영상 미디어센터 건립	-
건물		3,480	11,506	2020. 2. ~ 2022. 5.

○ 취득재산(아동보육과 :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

- 아동이 마음 놓고 뛰놀며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제공을 통하여 놀 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하여 건립되는‘시흥아이꿈터’ 공유재산 취득의 적법ㆍ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배곧 문화집회시설 2부지 (정왕동 2508번지 일부)	3,487	3,008	2020. 1. ~ 2022. 11.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	-
건물		4,000	11,824

○ 취득재산(자원순환과 :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연소열 에너지사업 발전시설동 기부채납)

-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시 재정건전화 증대를 위한 시흥그린센터 내 열이용 효율화시설 건축물(발전시설동) 준공 후 기부채납에 대한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135 (시흥그린센터 내)	509.04	1,200	2020. 12.	시흥그린센터 발전시설동 기부채납	-

○ 취득재산(경관디자인과 : 커뮤니티블록 조성)

- 기능을 다한 하수처리시설을 시민들의 다양한 창·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취향공동체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는 커뮤니티블록 조성공사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공단2대로14 (정왕동)	570	2,594	2021. 12.	커뮤니티블록 6개동	-

○ 취득재산(회계과 :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 배곧신도시 주민 증가로 인한 민원불편 및 균형적인 행정력 강화 필요성 대두로 배곧동 분동 예정에 따른 동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배곧신도시 공공청사(청2)부지	3,972	3,427	2020. 1. ~ 2030.12.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
건물		3,415	10,380	2022. 5.

○ 취득재산(회계과 :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 은계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지구 내 부족한 문화·복지·청소년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은계공공주택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 부지	3,785	6,049	2020. 7. ~ 2022. 12.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
건물		4,500	13,724	2022. 1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건은 현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및 기능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근로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 복지관(2004년 개관)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증개축하고 기존 건물에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근로자 복지증진 및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건립”건은 은계택지개발 지구 주민 입주가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흥시 청소년·청년 인구의 25%가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미디어중심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공택지개발지구 입주로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문화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흥시에 부족한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AR/VR 등 미디어 관련 교육·체험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 복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운영 사례 학습과 인근 생활SOC 시설(계획) 검토를 병행하여 차별화된 문화시설로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건은 아동이 마음 놓고 뛰놀며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제공을 통하여 놀 권리와 발달권 보장하고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안입니다.

♣ 아동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 발달, 자녀 양육 부담 해소 완화로 근로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학교 등 인근 시설 배치 계획(문화예술회관, 학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연소열 에너지사업 발전시설동 기부채납”건은 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시 재정건전화 증대를 위해 시흥그린센터에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열(스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안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수열비 수익 증가를 통한 우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CO2 배출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통한 그린시흥건설에 기여할 것이나 취득재산 추정가액 대비 운영기간 10년의 적정성(1회 연장 가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건은 기능을 다한 하수처리시설을 시민들의 다양한 창·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취향공동체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여 산업단지 내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유휴 산업시설을 재생한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과 커뮤니티에 따른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할 것이나, 악취 및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고려가 필요하고, 커뮤니티블록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건은 배곧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폭주 및 주민불편 가중으로 행정․복지시설 필요성에 따라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아이누리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 건립에 대한 사안입니다.

♣ 주민 편의공간 확대로 다양한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021년에 배곧동이 분동 예정이나 동주민센터 시설을 포함한 배곧어울림센터-2는 2022. 5월 준공예정이므로, 개관까지는 임차를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소요, 행정력 낭비 및 민원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건은 은계지구 공공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으로 문화‧복지․청소년시설 필요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건강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민편의공간 확대로 다양한 문화, 복지, 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나, 인근에 건립예정인 은계어울림센터-1 시설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회관,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은계어울림센터-2 등 아동, 청년‧청소년 기반시설 건립에 막대한 예산(477억)이 수반되며, 건립 후에도 운영 관리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사회단체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시흥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안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대상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 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부가세포함)	신청인	기 능	비 고 (관련부서)
종류	소재지	전체면적
토지	호현로 72 (대야동 465-4)	474.1	127.25	2020.1.1. ~ 2022.6.30. (2년6개월)	11,214	(사)시흥시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시범 운영 등	주민자치과
건물		983.19	208.7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사)시흥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안정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시흥시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업무 공간 확보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시 공공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인 시흥도시공사 사무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조직인력에 비하여 비좁고,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시흥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대 전환되어 조직 및 인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축중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일부를 공기업 청사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조직전환 및 업무 공간 확보로 시민 제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대상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부가세 포함)	신청인	기 능	비 고 (관련부서)
종류	소재지	면적
토지	능곡동 808- 1,2,3번지	2,811	1,336	2020.2.15.~ 2023.2.14. (3년간)	29,000 (예정)	시흥도시공사	ㆍ시 업무대행 공기업의 청사공간 활용 ㆍ공기업 직원 업무공간 및 민원 공간 ㆍ각종 회의 및 행사활용 공간	차량등록 사업소
건물		2,773	1,318 (3~4층)

※ 건물 1,455㎡(1, 2층)은 차량등록사업소 및 번호판제작소 사용 예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대 전환되어 조직 및 인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축중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일부를 공기업 청사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조직전환 및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허가 하는 사안으로, 열악한 시흥도시공사 업무 환경 개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안정적인 조직 환경을 구축하여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공간 면적만큼 도시공사에 사용 허가 하는 사항이므로, 건립계획 당시 당초 3~4층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확인과 사용기간(3년) 후 지속 사용여부 등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 1차 상정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출연기관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설립,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재단의 사업, 정관(안 제4조~제5조)

○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안 제6조)

○ 임원, 이사회, 직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수익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안

제11조~제14조)

○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안 제15조~제16조)

○ 운영규정, 잔여재산의 귀속, 권한의 위탁(안 제17조~제19조)

○ 준용, 시행규칙(안 제20조~제2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재단 설립 시 기존에 있는 교육청소년재단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단 명칭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재단과 교육청소년재단 간 상호 연계성이 있으나,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므로,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의회 마련 등 관련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해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과 신규 청소년시설이 재단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흥시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꼼꼼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 1차 상정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2020년 1월 출범 예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청소년재단

○ 설립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 출연금액 : 금3,814,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 10,000천원

- 2020년도 내 현금 출연 : 3,804,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시흥형 청소년정책 개발 및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청소년재단은 2020년도 1월 출범하여 청소년시설 6개 시설(기존 4개소, 신규 2개소)을 재단에 편입하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재단에 편입하여 2024년에는 청소년시설이 17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기존 청소년시설 직원의 고용승계와 신규 청소년 시설의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 채용 등 인력이 적절하게 고용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청소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청소년시설은 2024년까지 17개소(기존 9개소, 신규 8개소)로 늘어나므로 시설의 확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질서행위위반규제법」과 상충하는 규정에 대한 일괄 정비

○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일괄 정비

- 계리 → 회계처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인용 조항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장애인등급제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 자치법규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율을 높여 법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조례 담당부서에서는 법령개정 시 조례 내용이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적극행정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제정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적극행정 시 면책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감사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제도, 징계요구 등은 감사담당관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는 행정과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적극행정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제7조제2항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보다는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가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옴부즈만의 의견에 대해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 면책규정이 없는 이상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 할 수 있는 만큼, 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1. 14.

3. 상정일자 : 제27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1.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금액 : 820억원(상수도 420억원, 공영개발 400억원)

○ 이 자 율 : 매년 1월 시 금고 최고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

○ 원리금상환 계획 : 2019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상 환

기 간

2018.12.31.까지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2019.12.31.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원리금 상  환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계	820	205	205	205	205
상수도	420	105	105	105	105
공영개발	400	100	100	100	100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계	820	273	273	274
상수도	420	140	140	140
공영개발	400	133	133	134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지역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시에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생활SOC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건립 후 운영 관리에 대한 조달은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시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도비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국‧도비 확보 실적 건수, 액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수혜도, 지속가능성, 경제성, 장기적인 시재정부담 등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선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융자금 상환을 연장하고 지역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융자금 상환기간을 4년 균등 상환에서 3년 균등 상환으로 변경하여 매년 상환해야 하는 융자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융자금 상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아 향후 세입‧세출 재정계획 등에 따라 융자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까지 이므로 관련 조례 개정도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