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

공공건축물 신축시 주차면수 확대 계획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회    계    과

공공건축물 신축시 주차면수 확대 계획 (성훈창 의원)

【질문내용】

○ 지난 6월 정례회시 ‘공공건축물 신축시 주차면수 확대 계획’

시정질문 이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성훈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축물 신축시 주차면수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각종 택지개발과 공공시설 확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시로서, 그중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편의 공공건축물 건립이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성장 속도에 비해, 가용재원은 한정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공건축물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시설 복합화, 단계별 사업 추진, 국도비 재원 확보,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다각도의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시 토지매입비, 지하주차장 조성비 등이 사업비로 포함되어 사업비가 커질수록 타당성 확보, 행정절차 이행, 재원 마련 등 제반 절차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위해 건립 공간 위주로 하고,

주차장은 법정주차면수 이상으로 하되, 인근지역 주차여건, 공영주차장 병행이용 등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최근 복합화, 대형화 추세로 건립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근본적인 공공건축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계획 중인 은계어울림센터-1, 목감어울림센터-2 등 복합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더라도 법정 주차면수 외에 장래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주차장이나 지상부 철골(멀티)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 중인 복합센터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공공건축물 주차장 확대 정책 기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 법정 주차면수를 이용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논의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