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

구도심권 경로당 신설계획에 대하여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노 인 복 지 과

구도심권 경로당 신설계획에 대하여 (성훈창 의원)

【질문내용】

○ 구도심권(목감동, 포동, 신천동) 소규모 세대의 아파트(빌라) 또는

자연부락 지역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많아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 구도심권(목감동, 포동, 신천동)의 경로당 신설계획 유무

○ 미등록 경로당 지원 대안이 없고, 경로당 신설이 불가하다면

이와 관련한, 구도심권 노인들의 복지 향상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성훈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권 경로당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 전체 노인인구는 40,722명(‘19.10월 현재)으로

등록 경로당은 280개소이며, 운영비를 비롯하여 매월 80만원의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 외에 미등록 경로당은 11개소가 있으며,

이 중 지방재정법 개정 전(2014. 5월)부터 운영 중인 6개소에 대해서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구도심권(목감, 포동, 신천동)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구도심권의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시 전체 노인인구의 25%인 10,109명(‘19.10월 현재 )이며, 등록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의 23%인 63개소, 미등록 경로당은 6개소입니다.

○ 우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해당 경로당이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하‘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하며, 따라서 노인복지법 설치기준에 맞춰

설치·등록된 경로당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에 설립·운영 중인 기존 미등록 경로당 3개소(구도심권 장미@, 20통, 청도@ 경로당)에 대해서 연 1회 1,000천원의 운영비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설치된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 계속해서 구도심권(목감동, 포동, 신천동)의 경로당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경로당 설치현황 빅데이터 분석결과(19.4월 기준) 경로당 위치가 어르신 인구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고루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 2019.4월 기준 노인인구 수 대비 약167명당 경로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도심권의 경우 165명당 1개소가 설치되어 인접 타시와 비교하여 경로당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타시군 현황 : 안산시 206~377명/1개소, 부천시 321명/1개소, 광명시 348명/1개소 등

○ 아울러 경로당은 기부채납 된 토지에만 신축이 가능하며,

이 또한 인근지역 내 거주하는 노인인구 수 및 타 경로당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도심권 노인복지 향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경로당 추가 및 확장 이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목감동 신·구시가지 경계 인근 준공 예정인 목감어울림센터 내에 경로당을 추가 설치하고,

○ 미산동 커뮤니티센터와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내 기존 경로당

(미산1통, 삼미 경로당)을 이전하여 어르신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공용시설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지역제한 없는 경로당 이용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시립경로당은 지역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 아파트 경로당에는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우

이용 어르신 인원수에 따라 년 15만원~36만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 셋째, 경로당 외 기관·시설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구도심권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 타 시․군 경로당 설치 현황(2019. 04. 기준)

구분	노인인구(명)	경로당 수(개소)	개소당 노인 수(명)
시흥시	45,263	271	167
안산시(단원구)	29,977	145	206
인천시(연수구)	37,686	142	265
부천시	117,543	366	321
광명시	46,982	135	348
안산시(상록구)	44,125	117	377
안양시(만안구)	40,583	105	386
인천시(남동구)	74,193	177	419

▣ 노인인구와 경로당 분포현황(2019. 0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