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 11. 26(수) 10:00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시 흥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본예산 15억 7,862만 8천원 보다 1억 1,283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6억 9,146만 5천원으로 편성

□ 2020년도 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0년도 예산액	2019년도 본예산	증 감
일반회계	1,691,465	1,578,628	112,837

□ 2020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20년도 예산액	2019년도 예산액	증 감
합 계		1,691,465	1,578,628	112,837
의정활동지원	소 계	363,470	296,829	66,641
	인 건 비	0	15,559	△15,559
	일반운영비	240,070	207,270	32,800
	여 비	27,000	27,000	0
	업무추진비	10,000	15,000	△5,000
	일반보상금	6,400	12,000	△5,600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자산취득비	30,000	20,000	10,000
의정활동 홍보	소계	315,000	260,000	55,000
	일반운영비	315,000	260,000	55,000
의정활동 경비	소계	955,149	927,483	27,666
	의회비	955,149	927,483	27,666
의정포럼개최	소계	0	35,000	△35,000
	일반운영비	0	35,000	△35,000
인력운영비 (공무직)	소계	2,400	1,850	550
	인건비	2,400	1,850	550
기본경비	소계	55,446	57,466	△2,020
	일반운영비	24,500	27,300	△2,800
	여 비	17,586	17,586	0
	업무추진비	13,360	12,580	780

❍ 주된 증액사항으로

☞ 의회운영 지원 경비 : 120,070천원(증액 7,300천원)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95,000천원(증액 25,500천원)

☞ 의원 재부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신규편성)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등 : 30,000천원(증액 10,000천원)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 235,000천원(증액 80,000천원)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 55,000천원(증액 35,000천원)

☞ 의원 월정수당 : 460,611천원(증액 19,532천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 : 93,631천원(증액 5,700천원)

☞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 : 12,600천원(신규편성)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 23,838천원(증액 2,648천원)

☞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18,539천원(증액 2,286천원)

❍ 주된 감액사항으로

☞ 의정행정 업무추진 : 10,000천원(감액 5,000천원)

☞ 의정자문 운영 수당 : 6,400천원(감액 5,600천원)

☞ 의원 국외여비 : 46,200천원(감액 10,000천원)

☞ 자체교육 강사료 : 3,200천원(감액 5,100천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 : 24,500천원(감액 2,800천원)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증액내역)

□ 의회운영 지원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20,070	112,770	7,300

○ 사업내용

- 의회운영 지원에 필요한 소모품 제작․구입비 및 직원 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

○ 산출근거

- 의원수첩 제작 : 30,000원×1,500부×1회 = 45,000천원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30,000원×800개 = 24,000천원

- 직원 위탁교육비 : 150,000원×22명 = 3,300천원

- 직원 자체교육비(강사료) : 607,000원×12명 ≒ 7,300천원

- 의회운영 기본경비 : 3,372,500원×12월 = 40,470천원

○ 증액 사유 :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자체교육 강사료 신규 편성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95,000	69,500	25,500

○ 사업내용

-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및 간담회, 자매결연 등 추진

○ 산출근거

- 의원·사무국 워크숍 : 30,000,000원×1회 = 30,000천원

- 자매결연 추진 :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상임위 주관 벤치마킹 : 4,000,000원×6회 = 24,000천원 (위원회별 3회)

- 기타위원회 주관 벤치마킹 : 2,500,000원×4회 = 10,000천원 (4개 위원회)

- 의원 주관 지역현안 간담회 : 1,500,000원×14명 = 21,000천원

○ 증액 사유 : 자매결연 및 상임위원회 벤치마킹 확대 추진에 따른 비용 반영

□ 의원 재부재시스템 구축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50,000	0	50,000

○ 사업내용 및 신규편성 사유

- 현재 수동제어 시스템에서 출입·재실 센서를 통한 실시간 자동감지 재부재시스템의 구축으로 의정업무 효율성 증대 및 스마트의회 구현

○ 산출근거

- 의원 재부재시스템 구축 : 50,000,000원×1식 = 50,000천원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30,000	20,000	10,000

○ 사업내용

- 종이없는 회의 추진을 위한 태블릿 PC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속기 기계 세트 구입

-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의원실 사무집기 등 구입

○ 산출근거

- 태블릿 PC 구입 : 1,100,000원×18대 = 19,800천원

- 속기 기계 세트 : 5,500,000원×1세트 = 5,500천원

- 의원실 사무집기 구입 : 293,750원×16실 = 4,700천원

○ 증액사유 : 종이없는 회의 추진으로 예산낭비 방지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태블릿 PC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비용               반영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35,000	155,000	80,000

○ 사업내용

- 신문, TV, 홈페이지, SNS, 현수막,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활동

- 의원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공감의 장 마련

- 홍보용 각종 콘텐츠(서체, 이미지)구입 및 제작

○ 산출근거

- 언론사 정기 홍보 : 3,000,000원×20회 = 60,000천원

- 토론회 등 사업홍보 : 3,000,000원×20회 = 60,000천원

- 의정활동 뉴스 제작 : 4,166,666원×12회 = 50,000천원

- 온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 1,000,000원×10회 = 10,000천원

- 의회소식지 제작 :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홍보전단 및 기념앨범 제작 등 : 25,000,000원×1식 = 25,000천원

- 콘텐츠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 1,666,666원×12월 ≒ 20,000천원

○ 증액사유 : 기존 별도 부기명으로 편성하던 토론회 경비 60,000천원 통합              및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 개발·활용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마              케팅 확대, 시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등 홍보 활성화 추진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55,000	20,000	35,000

○ 사업내용

-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운영 관리

-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서 갱신

-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 디지털영상방송시스템 운영 관련 물품 구입

○ 산출근거

- 홈페이지 고도화 : 23,000,000원×1식 = 23,000천원

- 영상회의록 서버임대료 : 7,000,000원×1식 = 7,000천원

- 방송장비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2,083,333원×12월 ≒ 25,000천원

○ 증액사유 : 원활한 의회방송 운영 및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

□ 의원 월정수당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60,611	441,079	19,532

○ 사업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산출근거

- 월정수당 : 2,741,730원×14명×12월 = 460,611천원

○ 증액사유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8%)을 합산한                금액 반영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93,631	87,931	5,700

○ 사업내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6,687,928원×14명 ≒ 93,631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2,600	0	12,600

○ 사업내용 및 신규편성 사유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통계목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편성(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산출근거 : 900,000원×14명 = 12,600천원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7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3,838	21,190	2,648

○ 사업내용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2,741,730원)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하며 의원 국민연금의 50%를 시에서 지원

○ 산출근거 : 123,380원×14명×12월×115% ≒ 23,838천원

○ 증액사유 : 의원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인상 예정분(15%) 반영

□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8,539	16,253	2,286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로 부담금의 50%를 시에서 지원

○ 산출근거 : 95,960원×14명×12월×115% ≒ 18,539천원

○ 증액사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예정분(15%) 반영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감액내역)

□ 의정행정 업무추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0,000	15,000	△5,000

○ 사업내용

- 효율적인 의정행정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 산출근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833,333원×12월 ≒ 10,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감액

□ 의정자문 운영 수당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6,400	12,000	△5,600

○ 사업내용

-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따른 자문수당 및 실비

○ 산출근거

- 의정자문위원 위원 월정수당 : 200,000원×1명×12월 = 2,4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 200,000원×10회 = 2,000천원

- 의견진술 출석 수당(전문가, 증인·참고인) : 100,000원×20명 = 2,000천원

○ 감액사유 : 의정 자문위원 구성계획 변경(자문위원 5인→1인 축소, 전문가                  자문 대체)에 따른 감액

□ 의원 국외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6,200	56,200	△10,000

○ 사업내용

- 의원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 선진지 시찰을 통한 정책 및 대안 발굴을 통해 우리시 발전 방향 도모

○ 산출근거

- 의원 해외연수 여비 : 3,300,000원×14명 = 46,200천원

○ 감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자체교육 강사료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3,200	8,300	△5,100

○ 사업내용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외래강사료

○ 산출근거

- 자체교육 강사료 : 800,000원×4회 = 3,200천원

○ 감액사유 :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 별도편성에 따른 감액

□ 부서운영 기본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9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4,500	27,300	△2,800

○ 사업내용

-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부서 사무관리비 : 2,041,666원×12월 ≒ 24,5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 검 토 의 견

□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연간 회의일수가 확대됨에 따른 의정운영 경비, 시민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홍보비, 상임위 벤치마킹 확대 추진 예산 등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여부와 예산의 과다편성 및 불필요한 예산 등은 없는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고, 시 집행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12.   9.

의회운영전문위원   조  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