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9호

2. 제 출 일 : 2019.11.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보건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11.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함.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개정됨을 반영함.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검사수수료“면제”대상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인하여 “「지역보건법」제14조”를“「지역보건법」제25조”로 개정함. (안 제1조)

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하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감면”에서 “면제”로 개정하고, “면제”의 대상을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으로 특정하여 개정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 검사수수료“면제”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제1항제7호)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감면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며, 상위법령(지역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 역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