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6호

2. 제 출 일 : 2019.11.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관디자인과장)

4. 상정일자 : 2019.11.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수요층인 시민들의 요구 및 전문가, 지역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전문적 기획․운영을 통해 기능을 다한 하수처리시설(농축조 6개동)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재생하고 차별적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소 재 지 : 시흥시 공단 2대로 14(맑은물상상누리)

- 주요시설 : 커뮤니티블록(95㎡) 6개동(570㎡), 부지면적 4,100㎡

- 위탁기간 : 2020. 3 ~ 2021. 12(22개월)

- 위 탁 금 : 346,000천원(균특 50 : 시비 50)

- 위탁사무 : 커뮤니티블록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공간조성안 마련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특화된 문화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및 공간조성을 위한 ‘지역주민-예술가-기획자’그룹이 참여하는 지속적 추진회의 및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운영

·맑은물상상누리 정체성에 부합하는 커뮤니티블록 컨텐츠 발굴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맑은물상상누리』커뮤니티블록 사업 추진 아카이브 구축

·신규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한 운영콘텐츠 발굴

·향후 커뮤니티블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시

·그 밖에 커뮤니티블록의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추진계획(추진일정)

- 커뮤니티블록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운영자 선정 계획 : 2020년 1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20년 2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 2020년 3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0년 3월

□ 관련규정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완료 : 2019. 10. 30.

○ 검토 내용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커뮤니티블록 프로그램 운영은 시가 추진해야 하는 사무로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 위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 · 수요층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커뮤니티블록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공공행정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적재 공급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사용수익허가와도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없으며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위탁가능 · 커뮤니티블록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로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경제의 효율성	· 전문단체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전문적 기획․운영에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능력을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추진 실적(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만족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약 체결 시 운영규칙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위탁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위탁하여 추진

□ 소요예산

○ 총예산 : 346,000천원(균특 50 : 시비 50)

구 분	세부내용	총 계	2020년	2021년	비 고
총 계		346,000	173,000	173,000
인 건 비	직원 1명 (퇴직금 등 수당포함)	66,000	33,000	33,000	2019 학술용역 단가기준(연구원)
사 업 비	프로그램 기획․운영	280,000	140,000	140,000

□ 기대효과

○ 시민의 요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체성 있는 문화재생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 개선 및 커뮤니티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향유 확대의 모범적 사례구현

○ 지역예술가, 신규 기획자 역량 강화로 문화도시로서 경쟁력 제고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맑은물상상누리 단계별 조성사업 중 섹션2내 유휴공간을   수요층인 시민들의 요구 및 전문가, 지역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전문적 기획·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문화재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신청사업명 :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균특20억, 시비20억)는 조성건축비 약 35억원(맑은물관리센터내 기능을 다한 하수처리시설 농축조 6개동 문화재생 및 외부 조경공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비 약 5억원(장소의 특수성 및 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한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비 약 5억원중 일부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당초‘ 아트앤에코큐브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용역’에 섹션2에 대한총괄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으나, 문체부의 국비 내시 가이드라인상 수요층의 특성 및 니즈를 반영하여 공간 활용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커뮤니티블록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맑은물상상누리 섹션1은 올 상반기 준공되어 운영중으로 현재는 사전예약으로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이용객이 3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자유관람의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근의 오이도박물관,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등과 연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만 보완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복합교육문화시설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조성한다면 시흥시의 스토리가 담긴 특화된 공간으로 우리시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아직은 맑은물관리센터의 악취가 남아있고, 악취개선사업 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의 위험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과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민간위탁 방식인지, 또한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재원 또는 민간부담)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