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89호

2. 제 출 일 : 2019.11.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장)

4. 상정일자 : 2019.11.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 출연대상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금120백만원 (8백만원×15명)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0년 10월경 계좌입금

※ 융자금액(출연금액의 10배) : 금1,200백만원(80백만원×15명)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

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재정지원 사업)

□ 소요예산

○ 출연금 120백만원

□ 기대효과

○ 제4차 택시총량제 결과(감차 273대)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운수종사자 사기 진작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9년에 이어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양수비용의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대상 : 15년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근속자(15명 이내)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업방식 : 보증액 10% 출연 ․ 지원방법 : 융자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금(5년 1.5%) 시․군 70%. 도 30% 부담 ․ 보증한도 : 개인당 80백만원 이내 ․ 보증기간 : 8년(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100%(신보 100%)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융자지원 가능대상자가 다수인 만큼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