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4호

2. 제 출 일 : 2019.11.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자원순환과장)

4. 상정일자 : 2019.11.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12.31일 종료됨에 따라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용역 추진으로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도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시흥시 공단2대로 14 (시흥물환경센터 내)

- 시설용량 : 99톤/일(호기성 퇴비화 및 기계적 처리)

- 설치신고일 : 2001. 4. 9.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위탁사 : ㈜티에스케이워터, ㈜상록이티씨(공동수탁)

- 기  간 : 2017.1.1. ~ 2019.12.31.(장기계속 계약)

- 2019년 계약금액 : 금3,964,488,260원

○ 2019 운영현황

구 분	반입량		생산량		위탁운영비 (백만원)
	2019.8월까지	일평균	2019.8월	일평균
처리량(톤)	29,612	122	4,795	20	2,786 (0.25kg/인·일)

○ 위탁기간 : 3년(1회 연장 가능)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위탁금액 : 13,514,492,260원(부가가치세 포함)

※ 4,504,830,754원/년(2020년 기준)×3년 = 13,514,492,260원

‣ 근거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원가산정 용역(2019. 9월 한국경제행정연구원)

-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99톤/일) 운영 전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3년,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정상가동시(2023. 8월 준공예정)까지 1회 연장하여 운영토록 입찰 시 반영함

○ 향후 일정

- 2019. 11.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공고

- 2019. 11.~12.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2.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협상 및 계약체결

- 2020. 1. : 인계인수 및 수탁업무 착수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1항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항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완료 : 2019. 10. 2.

○ 검토 내용

구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없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의해 전문기관에 관리 위탁 사무 가능 ·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운영노하우가 풍부한 운영업체를 선정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
경제의 효율성	· 축척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업체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인력등을 적극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용역이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적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등)의 계량적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계약, 낙찰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개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로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추진함

□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	비고
계	13,514,492	2,308,428	8,349,542	2,856,522
2020년도	4,504,830	769,476	2,783,180	952,174
2021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2022년도	4,504,831	769,476	2,783,181	952,174

□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전반적인 이해와 시설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19.12.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방식에 있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이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 예산절감 방안,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