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19.12.02.(월)~12.06.(금)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638,663	1,600,953	37,710	2.36%
일 반 회 계		1,028,505	933,169	95,336	10.22%
기 타 특 별 회 계		45,933	61,335	△15,402	△25.11%
공기업특별회계		564,225	606,449	△42,224	△6.96%
	상 수 도 사 업	82,418	90,455	△8,037	△8.89%
	하수도사업	88,092	84,896	3,196	3.76%
	공영개발사업	393,715	431,098	△37,383	△8.67%

▣ 도시환경분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824,831	877,011	△52,180	△6.36%
일 반 회 계		221,664	215,999	5,665	2.62%
기 타 특 별 회 계		38,941	54,563	△15,622	△28.63%
공기업특별회계		564,226	606,449	△42,223	△6.96%
	상 수 도 사 업	82,418	90,455	△8,037	△8.89%
	하수도사업	88,092	84,896	3,196	3.76%
	공영개발사업	393,716	431,098	△37,382	△8.67%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전체 예산대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50.34%임.

▣ 도시환경분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8,723,932	6,776,867	2,448,188	113,052,611	4,328,679
옥외광고정비기금	2,110,109	350,000	450,000	2,010,109	△10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777,453	1,545,878	82,238	4,241,093	1,463,640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5,652,438	701,593	0	46,354,031	701,593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41,064,568	631,421	0	41,695,989	631,421
식품진흥기금	884,698	280,180	265,950	898,928	14,230
재난관리기금	16,234,666	3,267,795	1,650,000	17,852,461	1,617,795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액
계		221,663,563	215,999,438	5,664,125
일반회계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79,520,326	72,499,338	7,020,988
	환경국	76,920,294	82,099,615	△5,179,321
	도시주택국	30,507,076	20,789,651	9,717,425
	보건소	25,253,541	24,239,463	1,014,078
	맑은물사업소	7,253,151	14,871,625	△7,618,474
	스마트시티사업단	2,209,175	1,499,746	709,429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기타 특별회계)

￭ 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23억 8천 5백만원

￭ 대중교통과(교통사업특별회계) --------------- 5천 9백만원

￭ 차량등록사업소(교통사업특별회계) -------- 5억 6천 4백만원

￭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89억 2천 7백만원

￭ 도시정책과(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 56억 1천만원

￭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85억 5천 5백만원

￭ 도시재생과(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28억 4천만원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도시주택국 】

o 도시정책과는 2019년도 본예산 560,436천원 보다 169,740천원이 증액(30.29%)된 730,176천원임.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6,232,300천원 보다 621,956천원이 감액(△9.98%)된 5,610,34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조례 관리                                       20,000천원

- 도시계획조례 정비 연구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추진                                      500,000천원

- 정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도시공간 관리                                           50,000천원

- 월곶동 재정비 구상 용역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시계획 추진                   397,250천원 감액(△81.7%)한 89,000천원

o 도시재생과는 2019년도 본예산 3,510,670천원 보다 8,313,455천원이 증액(237.81%)된 11,824,125천원임.

‣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6,054,000천원 보다 3,213,930천원이 감액(△53.09%)된 2,840,070천원임.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6,063,834천원 보다 2,491,086천원이 증액(41.08%)된 8,554,92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원                                   270,722천원

- 도시재생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시개발                                           2,531,623천원

- 월곶역세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부지 매입대금 등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시재생                  601,000천원 감액(△32%)한 1,292,000천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개발부담금 반환금(환급금)           3,120천원 증액(289%)한 4,200천원

·예비비                       2,487,966천원 증액(41%)한 8,550,720천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예비비                     3,161,779천원 감액(△53%)한 2,840,070천원

o 경관디자인과는 2019년도 본예산 1,151,819천원 보다 2,621,074천원이 증액(227.56%)된 3,772,893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                      458,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맑은물상상누리 SECTION 2(시흥시 정왕동 공단2대로 14)

○ 사업면적 : 농축조 6개동 570㎡(연면적) / 외부조경 4,100㎡(부지면적)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균특 2,000 /시비 2,000)

○ 사업기간 : 2020.1월 ~ 2021.12월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사업                    1,43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호조벌 내 은행천 3.1km 구간

○ 총사업비 : 1,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1 ~ 2020.12

○ 위치도

·총괄계획가 운영                                       20,000천원

- 총괄계획가 운영 수당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     527,945천원 증액(2,640%)한 547,945천원

- 부서분리에 따른 예산 편성 등

·가로경관 개선사업            300,000천원 증액(300%)한 400,000천원

-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교체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475,940천원 증액(162%)한 769,352천원

·공공디자인 정책 운영 및 개선  18,000천원 증액(360%)한 23,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        3,000천원 감액(△30%)한 7,000천원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680천원 감액(△34%)한 1,320천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456,200천원 감액(△88%)한 63,300천원

o 주택과는 2019년도 본예산 14,249,267천원 보다 1,402,223천원이 감액(△10.75%)된 12,847,03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40,000천원

-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동주택 환경 개선            91,737천원 증액(459%)한 111,737천원

·사회주택 추진                    8,158천원 증액(608%)한 9,5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          3,000천원 감액(△38%)한 5,000천원

·공동체 활성화 육성              8,000천원 감액(△53%)한 7,000천원

o 건축과는 2019년도 본예산 717,690천원 보다 358,970천원이 감액(△50%)된 358,72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5,000천원

-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2,000천원 증액(200%)한 3,000천원

o 토지정보과는 2019년도 본예산 599,769천원 보다 374,359천원이 증액(62.42%)된 974,128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새주소 사업                  114,883천원 증액(110%)한 219,692천원

·KLIS 유지관리                 80,000천원 증액(1,723%)한 84,644천원

·지적재조사사업(자체)            61,500천원 증액(615%)한 71,500천원

·개발부담금                     82,596천원 증액(826%)한 92,596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도비)

52,000천원 감액(△80%)한 13,000천원

【 안전교통국 】

o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본예산 6,426,306천원 보다 110,519천원이 증액(1.72%)된 6,536,825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130,000천원

-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용역 추진

·안전신고 활성화                                       4,000천원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시민안전보험                                        100,000천원

- 재난발생 피해 지원을 위한 보험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26,500천원

-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NFC(QR)태그 부착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10,800천원

- 안전관리실태 지도 점검 추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재난관리 및 교육                 4,700천원 증액(31%)한 20,000천원

·안전점검                        10,000천원 증액(31%)한 42,500천원

·IOT기반 안전협력사업           19,700천원 증액(197%)한 29,700천원

- 임대주택 내 사회적 약자 대상 공공안전서비스 제공

·재해대책활동                   79,400천원 증액(92%)한 165,400천원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경비(장비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등)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      10,000천원 증액(50%)한 30,000천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70,000천원 증액(350%)한 9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생활 민방위 교육                 5,000천원 감액(△45%)한 6,160천원

·공무직근로자 여비                   650천원 감액(△45%)한 800천원

·예비비                    1,000,000천원 감액(△50%)한 1,000,000천원

o 교통행정과는 2019년도 본예산 4,632,399천원 보다 1,323,665천원이 증액(28.57%)된 5,956,604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10,726,012천원 보다 1,659,380천원이 증액(15.47%)된 12,385,392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60,000천원

-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등 설치사업(정왕신길로 10개소)

·주민참여 예산사업(일방통행도로 역주행 방지 및 개선사업) 20,000천원

·5030정책에 따른 시설물 개선사업                      1,860,000천원

- 도심부 차량속도 30~50km/h 제한에 따른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은계지구 제5공영(P2) 주차장 조성                       245,128천원

- 계수동 698-7번지(1,617㎡, 49면) 주차장 부지 매입

·은계지구 제6공영(P7) 주차장 조성                       290,863천원

- 대야동 261-10번지(1,919㎡, 58면) 주차장 부지 매입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목감지구 제10공영(P6) 주차장 조성  200,115천원 증액(144%)한 339,385천원

- 조남동 708번지(864.6㎡, 26면) 주차장 부지 매입

·목감지구 제11공영(P11) 주차장 조성  197,810천원 증액(68%)한 489,268천원

- 조남동 404번지(1,809.4㎡, 55면) 주차장 부지 매입

·기본경비                              35,710천원 증액(75%)한 83,560천원

·인력운영비                             1,400천원 증액(140%)한 1,000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은계지구 제1공영(P1) 주차장 조성                      194,000천원

- 대야동 653번지(1,037㎡, 31면) 주차장 조성

·은계지구 제2공영(P8) 주차장 조성                      258,000천원

- 계수동 745-2번지(1,512㎡, 45면) 주차장 조성

·목감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0,000천원

·불법주정차 단속반 사무실 이전                         20,000천원

- 능곡, 방산차고지 사무실 확보로 기존 사무실 이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주차장 관리               1,563,000천원 증액(389%)한 1,965,000천원

- 주차장 유료화, 무인화 시설공사 및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노면 포장 등

·불법 주, 정차 지도관리          90,640천원 증액(44%)한 295,400천원

·교통상황실 운영                338,665천원 증액(86%)한 731,345천원

·주, 정차 과태료관리             75,869천원 증액(43%)한 250,749천원

·불법주정차 SMS 사전알림         12,700천원 증액(44%)한 41,36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민원대응          54,300천원 감액(△91%)한 5,700천원

·공영주차장 확충             528,000천원 감액(△45%)한 652,000천원

·예비비                      846,532천원 감액(△51%)한 813,235천원

◈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주차))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근무자 복지후생비(급식비, 작업복 및 안전용품, 특수검진비)

1,770천원 증액(36%)한 6,730천원

·각종 위탁용역비                     83,352천원 증액(48%)한 255,442천원

《 자본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각종 비품 구입비                       3,400천원 증액(43%)한 11,400천원

o 대중교통과는 2019년도 본예산 40,396,270천원 보다 2,599,705천원이 증액(6.44%)된 42,995,975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1,371,346천원 보다 1,312,086천원이 감액(△95.68%)된 59,260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파 대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7,740천원

- 한파 대비 시설 개선 비용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2,500천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7,080천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58,828천원

·CNG 택시 개조 지원                                     2,880천원

·ITS 구축사업                                         2,100,000천원

- 지능형교통체제 구축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교통안전문화 확립                  21,600천원 증액(49%)한 65,600천원

·오지(비수익) 노선 운영       4,230,000천원 증액(407%)한 5,270,000천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580,000천원 증액(30%)한 2,500,000천원

·택시쉼터 지원                      6,000천원 증액(30%)한 26,000천원

·저상버스 도입                    92,958천원 증액(34%)한 367,872천원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33,290천원 증액(60%)한 55,340천원

·공공형 택시 지원               200,000천원 증액(200%)한 300,000천원

·버스승강장 관리                 200,000천원 증액(40%)한 700,500천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지원  18,000천원 증액(143%)한 30,600천원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       134,597천원 증액(154%)한 221,762천원

·도시철도 관리                  867,700천원 증액(785%)한 978,2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대중교통 업무추진                   20,000천원 감액(△78%)한 5,500천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구입    43,000천원 감액(△33%)한 86,000천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35,636천원 감액(△43%)한 47,284천원

·택시업계 지원                      45,000천원 감액(△50%)한 45,000천원

·환승시설 조성                 2,804,665천원 감액(△48%)한 2,995,40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사업용차량 단속반 운영            18,134천원 증액(44%)한 59,260천원

◈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                     5,520천원 증액(54%)한 15,72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689천원 증액(32%)한 190,430천원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5,240천원 증액(1,016%)한 16,740천원

·각종 위탁용역비                    196,680천원 증액(81%)한 241,800천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자동배차서버 시스템                                        42,000천원

·바우처택시 관제시스템                                      28,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각종 비품 구입비                    1,750천원 증액(50.72%)한 3,450천원

o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본예산 9,923,169천원 보다 3,712,904천원이 감액(37.42%)된 6,210,265천원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로행정 운영                      30,000천원 감액(△46%)한 35,000천원

·도로유지보수                  1,498,400천원 감액(△32%)한 3,138,000천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150,000천원 감액(△30%)한 350,000천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312,820천원 감액(△38%)한 512,945천원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567,000천원 감액(△59%)한 391,840천원

o 도로시설과는 2019년도 본예산 10,736,478천원 보다 6,588,020천원이 증액(61.36%)된 17,324,49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배상금[2015가합 582078 공사대금]                        5,607,000천원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2015가합 582078 공사대금

○ 사건내용 :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소송

○ 원    고 : 주식회사 삼호

○ 피    고 : 시흥시, 대한민국(조달청)

○ 원고청구액 : 9,487백만원

판결지급액	2,000,000,000원의 이자 2016.03.16.~2019.09.06. (1,270일)	4,477,813,071원의 이자 2018.01.13.~2019.09.06. (602일)	6,477,813,071원의 이자 2019.09.07.~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자		연 12% 이자
6,477,813,071원	417,534,246원	443,119,474원	2,129천원/일 63,890천원/월 777,337천원/년
판결지급액 합계 : 7,338,466,791원(선고일 이전 이자 포함) + @(선고일 이후 발생이자)

·금하로 확포장 공사                                       220,000천원

- 계수로 확장공사 중 금하로 구간은 시흥시에서 추가 공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시에서 사유지 매입 추진 필요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중로윗대3-2, 소로윗대1-1호선) 개설공사

36,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대야동 134-2번지 ~ 대야동 산147-1번지

○ 사 업 량 : L=400m,  B=8~10m

○ 총사업비 : 5,102백만원(설계36, 보상4,545, 공사521)

·매화동 빌라단지 도시계획도로(소로2-254, 3-128호선) 개설공사

19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매화동 823-13번지 일원

○ 사 업 량 : L=174m,  B=6~8m

○ 보 상 비 : 190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00천원

- 20년 0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도로) 설계용역비 및 측량비

·대야동 주민참여 예산사업                                  20,000천원

- 서해안로 1661번길 노후 가로등 정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보상 프로그램 유지보수            8,000천원 증액(433%)한 9,848천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중로원조남 3-1, 소로원조남 1-1, 2-1호선) 개설공사

911,250천원 증액(95%)한 961,250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조남동 327-5번지 ~ 조남동 316-20번지

○ 사 업 량 : L=450m,  B=8~12m

○ 총사업비 : 4,439백만원

·IOT 도로조명 인프라 구축      375,000천원 증액(125%)한 675,000천원

- 정왕 4대 소하천 자전거 도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47,720천원 증액(69%)한 363,250천원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              8,000천원 증액(32%)한 17,000천원

- 시흥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33,600천원 감액(△33%)한 69,000천원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200,000천원 감액(△50%)한 200,000천원

o 차량등록사업소는 2019년도 본예산 384,716천원 보다 111,443천원이 증액(28.97%)된 496,159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502,642천원 보다 61,425천원이 증액(12.22%)된 564,067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세무 민원지원                                       16,520천원

- 차량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제비용(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청사관리                        68,400천원 증액(814%)한 76,800천원

·인력운영비                        3,000천원 증액(300%)한 4,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체납액 정리                      269,242천원 감액(△73%)한 102,030천원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5,000천원 감액(△60%)한 3,300천원

◈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번호판))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근무자 복리후생비                       288천원 증액(33%)한 1,152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9,000천원 감액(△82%)한 11,000천원

【 환경국 】

o 환경정책과는 2019년도 본예산 10,925,380천원 보다 6,656,074천원이 증액(60.9%)된 17,581,45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3,195천원

- 정기 검사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비

·비점오염원 관리                                       207,000천원

- 배곧신도시, 목감택지지구, 시흥스마트허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비

·화학물질 안전관리                                      87,494천원

-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방재장비 구입비 등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원                                  7,000천원

- 환경감시활동 지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17,280천원

- 환경문제를 예술공연을 통해 홍보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                               45,000천원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쿨루프 설치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15,120천원 증액(46%)한 48,040천원

·환경측정기기 운영                     1,190천원 증액(44%)한 3,910천원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105,059천원 증액(35%)한 404,471천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26,653천원 증액(50%)한 53,349천원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     1,500천원 증액(300%)한 2,000천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329,807천원 증액(93%)한 11,045,847천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74,998천원 증액(100%)한 149,998천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97,500천원 증액(30%)한 422,500천원

·시흥에코센터 운영               311,441천원 증액(30%)한 1,035,4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운영    14,500천원 감액(△89%)한 1,800천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4,790천원 감액(△36%)한 8,610천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347,000천원 감액(△50%)한 348,000천원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50,300천원 감액(△95%)한 2,700천원

o 대기정책과는 2019년도 본예산 1,710,418천원 보다 2,246,379천원이 증액(131.34%)된 3,956,79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PM-10 정도관리기 신설                                  30,000천원

-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통한 품질관리

·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70,000천원

- 버스정류장 공기청정기 등 설치비

·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250,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 살수차 임차

· 기본경비(대기정책과)                                   34,280천원

- 운영경비 및 출장여비 등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980,000천원 증액(2,450%)한 1,020,000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75,000천원 증액(100%)한 150,000천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568,000천원 증액(58%)한 980,000천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 관리  12,700천원 증액(63%)한 33,000천원

·악취 포집측정사업                 32,970천원 증액(150%)한 54,950천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운영

69,256천원 증액(41%)한 237,256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              36,000천원 감액(△40%)한 54,000천원

o 자원순환과는 2019년도 본예산 46,748,762천원 보다 7,548,419천원이 감액(16.15%)된 39,200,343천원임.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23,613,231천원 보다 14,685,931천원이 감액(62.19%)된 8,927,30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순환교육 운영                                    15,000천원

-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실시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199,000천원 증액(37%)한 741,600천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8,000천원 증액(67%)한 20,000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212,700천원 증액(67%)한 530,000천원

·자원재활용                         42,300천원 증액(256%)한 58,800천원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       1,920,000천원 증액(384%)한 2,42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600,000천원 감액(△95%)한 30,000천원

·신고포상금                        30,000천원 감액(△75%)한 10,000천원

·재활용품 관리                       1,500천원 감액(△50%)한 1,500천원

·시흥그린센터 운영             1,187,2200천원 감액(△81%)한 270,000천원

·인력운영비                      3,424,121천원 감액(△98%)한 75,879천원

◈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팀(미화타운))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동력비                                             65,076천원

- 재활용선별장 전기 사용료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기                15,004천원 증액(46%)한 47,964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환경시설유지관리 용역비       98,000천원 감액(△22%)한 356,058천원

·운영보상비(재활용품 수거 시민보상금)

150,000천원 감액(△50%)한 150,000천원

《 자본적 지출 》

·각종 비품 구입비                 1,160천원 감액(△50%)한 1,150천원

◈ 시흥도시공사(환경사업팀(생폐선별))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동력비                                             65,076천원

- 생폐복합선별시설 전기 사용료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기               59,000천원 증액(54%)한 109,380천원

◈ 시흥도시공사(그린에너지팀)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동력비                                           1,257,379천원

- 그린센터 소각시설 운영 전기, 가스 사용료

·상하수도요금                                       134,385천원

- 그린센터 소각시설 상하수도 사용을 위한 요금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146,306천원 증액(57%)한 342,394천원

·시설관리 약품 구입비         570,393천원 증액(126%)한 1,023,393천원

《 수익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각종 비품 구입비                10,000천원 감액(△69%)한 4,500천원

·차량 및 차량운반구 구입비     83,400천원 감액(△36%)한 146,600천원

o 공원과는 2019년도 본예산 15,807,019천원 보다 7,007,632이 증액(44.33%)된 8,799,38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갯골탐방로 조성사업(2단계)                          1,000,000천원

·거모소공원 조성사업                                   35,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거모동 산27-56번지 일원(군자도서관 옆 거모동 파코스)

○ 사 업 량 : 4,378㎡(시유지 515㎡, 사유지 3,863㎡

○ 사업내용 : 거모동 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

○ 총사업비 : 636백만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운영                             303,945천원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유지관리비

·도시농업공원 운영                                   240,000천원

- 호수공원 탐방로 조성

·한울공원 행복콘텐츠 제공 및 운영                       75,000천원

- 한울공원 투어용 전기차 구입 및 운영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                            1,000,000천원

- 배곧생명공원 및 한울공원내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120,000천원

- 배곧생명공원 아우름터 내 실내 스마트 가든 설치

·기본경비                                             50,839천원

-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원조성계획                       26,200천원 증액(64%)한 41,200천원

·물왕공원 조성사업                653,000천원 증액(245%)한 92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시흥시 산현동 산20-2번지 일원

○ 사 업 량 : 공원 2개소(물왕수변공원 59,810㎡, 따오기공원 5,064㎡)

○ 사업내용 : ➀ 물왕수변공원 현황측량 및 각종 용역

➁ 물왕수변 가로꽃길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➂ 따오기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각종 용역

○ 총사업비 : 13,982백만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개선             42,180천원 증액(31%)한 180,180천원

·공원편익시설물보수                200,000천원 증액(67%)한 50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500,000천원 감액(△83%)한 100,000천원

◈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갯골생태공원))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 약품 구입비                                     5,700천원

- 해수체험장 수질 관리 약품구입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5,200천원 증액(104%)한 10,200천원

·단기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3,241천원 증액(43%)한 10,084천원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5,000천원 증액(30%)한 65,000천원

·운영 보상비(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37,077천원 증액(46%)한 117,583천원

《 자본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각종 비품 구입비                      1,040천원 감액(△60%)한 700천원

◈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갯골캠핑장))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0,860천원 증액(115%)한 76,350천원

◈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배곧한울공원))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단기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2,934천원 증액(35%)한 11,199천원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0,300천원 증액(74%)한 24,300천원

·운영 보상비(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30,828천원 증액(41%)한 106,48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2,724천원 감액(△130%)한 2,100천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비품 구입비                                         5,700천원

- 혹서기 대비 물품 구입비

o 녹지과는 2019년도 본예산 6,908,036천원 보다 474,277이 증액(6.87%)된 7,382,313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200,000천원

-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및 산사태 방지 기능을 위한 수목 식재

·곰솔누리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2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정왕동 1956번지 일원

○ 사 업 량 : 연장 4km, 폭 175~200m, 면적 603,396㎡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0. 10월

○ 사업내용 : 잡관목 정리, 숲가꾸기, 데크로드 설치, 안내판, 휴게시설 설치

·곰솔누리숲 보안등 설치사업                             100,000천원

·광장 및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                          218,000천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5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배곧(생명공원) 버스정류소 등 7개소

○ 사 업 량 : 그늘막 설치 2개소, 그늘목 실재 150본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0. 6월

○ 사업내용 : 버스정류소 인근 그늘목 식재 및 공원내 그늘막 설치 등

·주민참여사업(동단위)                                   600,000천원

- 능곡동 중앙광장 친환경 놀이터 조성

·숲길조성관리                                          205,884천원

- 안전한 등산로 정비(숲길 계단목 정비, 야자매트 등 설치)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6,000천원

- 산불 디지털 중계기 구입(소래)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67,8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산림서비스도우미(유아숲교육운영)  78,000천원 증액(104%)한 153,000천원

·조림                               32,954천원 증액(97%)한 66,784천원

·공공산림가꾸기                     45,420천원 증액(71%)한 109,307천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10,000천원 증액(240%)한 14,160천원

·기본경비(녹지과)                   30,659천원 증액(335%)한 39,82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산림서비스도우미(명상숲코디네이터)19,762천원 감액(△49%)한 20,830천원

·가로숲길 조성                    80,000천원 감액(△33%)한 160,000천원

·식목일 행사                       19,500천원 감액(△36%)한 34,500천원

·경기숲 자원화 및 나눔목공소 운영  40,000천원 감액(△30%)한 93,000천원

·산불방지대책(자본)(도비보조)       57,600천원 감액(△77%)한 17,400천원

·보호수 관리지원                    4,000천원 감액(△33%)한 8,000천원

·산림서비스도우비(숲길체험지도사/수목원코디네이터)

19,760천원 감액(△95%)한 20,832천원

【 스마트시티사업단 】

o 배곧사업과(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 431,098,190천원 보다 37,382,687천원이 감액(8.67%)된 393,715,503천원임.

《 수익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임대사업수익                   200,000천원 증액(100%)한 400,000천원

-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수익

《 수익적 지출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93,050천원 증액(74%)한 452,630천원

- 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청사임차료, 기본경비 등

·여비                              51,920천원 증액(58%)한 88,880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6,268천원 증액(114%)한 49,238천원

- 사무실 무인경비 관리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전기손익수정손실              695,000천원 증액(6950%)한 705,000천원

- 토지 면적확정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반환금(면적감소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연금부담금등                  132,936천원 감액(△31%)한 302,599천원

《 자본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기타자본잉여금수입(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부담금)

4,955,831천원 증액(132%)한 8,705,831천원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서해안로 확장공사 일원(월곶동 520-136 ~ 520-102번지)

○ 사 업 량 : 연결교량설치 3개소(L=59.2m,  B=21.5m)

○ 총사업비 : 12,437백만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기타자본잉여금수입(학교시설 설치비용 교육청 분담금 수입)

25,567,880천원 감액(△66%)한 13,266,408천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배곧신도시 내 초5개, 중2개, 고2개(총 9개소)

○ 총사업비 : 175,426백만원(시흥시:47,500 / 교육청:127,926)

(단위 : 백만원)

교육청 총 분담금	기 징수액	2020년 분담금	차년도 분담금
127,926	95,514	13,266	19,156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   30,00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1,445,400천원 증액(2,647%)한 1,500,000천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10,420,000천원 증액(197%)한 15,720,000천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6,700,000천원 증액(92%)한 14,000,000천원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    530,000천원 증액(53%)한 1,5530,000천원

·제2공구 특수구조물설치공사(배곧~월곶 연결로 건설)

2,414,000천원 증액(402%)한 3,014,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배곧신도시 해송십리로 ~ 월곶중앙로

○ 사 업 량 : L=490m(교량 L=217m(신설), 도로 273m(정비))

○ 총사업비 : 72,35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3월 ~ 2022.3월

·배곧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1,873,000천원 증액(375%)한 2,373,000천원

o 균형발전과는 2019년도 2회추경 예산 393,146천원 보다 305,883천원이 감액(△77.80%)된 87,263천원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             5,000천원 전액 감액(△100%)

- 위법행위에 대해 대집행을 대체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으로 진행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         50,833천원 전액 감액(△100%)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50,000천원 전액 감액(△100%)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200,000천원 전액 감액(△100%)

-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 미추진

【 맑은물사업소 】

o 상수도과(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 90,454,881천원 보다 8,037,058천원이 감액(8.89%)된 82,417,823천원임.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작업복                                       7,600천원

- 누수복구 현장근무 및 배수지 근무자의 작업복, 작업화 구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천원

- 맑은물사업소장 업무추진비

·전산프로그램 기능개선                                  12,000천원

- 시민 불편사항 청취 각종 전산프로그램 기능개선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35,000천원 증액(77%)한 80,500천원

·먹는물 소독약 등 구입                2,540천원 증액(103%)한 5,000천원

·단수(탁수)에 대한 유지관리비        50,000천원 증액(33%)한 200,000천원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비            339,800천원 증액(564%)한 400,000천원

- 영상검침 시스템 확대에 따른 증액

·관로유지관리사업(급수불량지역 해소 및 관로정비)

300,000천원 증액(33%)한 1,200,000천원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29,600천원 증액(34%)한 117,9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10천원 증액(198%)한 1,520천원

- 조직개편에 따른 단가, 인원 증가

·시책업무추진비                     10,000천원 증액(100%)한 20,000천원

- 상수도 투자사업비 규모(1,000억이상~3,000억원 미만)에 따라 계상

·교육훈련비                         11,500천원 증액(69%)한 28,200천원

·요금부과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     14,500천원 증액(49%)한 44,000천원

- 신규 수전 증대로 인한 고지서 출력 매수 증가

·계량기시험 의뢰 수수료               1,947천원 증액(82%)한 4,323천원

·상수도업무 종사자 워크숍            4,000천원 증액(36%)한 15,000천원

-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배수지 구조물 안전점검(정기·정밀)

53,000천원 감액(△40%)한 80,000천원

《 자본적 수입 》

·공사부담금수입(상수도 공사 원인자부담금)

879,000천원 감액(△39%)한 1,360,000천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시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1,500,000천원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주기10년)

·시흥스마트허브 하수관로 BTL사업 구간 맑은물공급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                                                              1,600,000천원

- 시흥스마트허브 하수관로 BTL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상수관로 교체

·요금수납시스템 선진화(서버 구입)                         10,000천원

- 알림톡 및 챗봇 구현을 위한 관리자 서버(1대) 구입

·요금수납시스템 선진화(알림톡 및 챗봇 서비스 구축)         70,000천원

- 알림톡 및 챗복 구축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38,000천원 증액(57%)한 700,000천원

- 사업량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검침용 PDA 구입                29,600천원 증액(533%)한 35,150천원

- 검침용 PDA 노후화에 따른 구입

o 하수관리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 84,895,580천원 보다 3,196,632천원이 증액(3.77%)된 88,092,212천원임.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300,000천원

-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비용

·15년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대행비                      459,000천원

·월곶에코피아 BTO 자금재조달 타당성 용역                30,000천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22,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해양등부표 수선유지비             25,000천원 증액(100%)한 50,000천원

- 해양등부표 위탁 관리에 따른 증액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10천원 증액(156%)한 1,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4,565천원 감액(△48%)한 5,005천원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35,000천원 감액(△70%)한 15,000천원

- 장현, 목감 수질복원센터 정기점검 용역비 편성

·월곶에코피아 전기요금        508,000천원 감액(△34%)한 992,000천원

·월곶에코피아 BTO 사용료  3,250,000천원 감액(△42%)한 4,550,000천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6,666,000천원 감액(△41%)한 9,789,000천원

·과년도 수입 과오납 환불       88,000천원 감액(△31%)한 200,000천원

《 자본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868,361천원 증액(33%)한 35,836,121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1,107,142천원 증액(193%)한 16,870,142천원

- ‘20년도 하수도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편성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사부담금수입               18,975,784천원 감액(△96%)한 742,436천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사업(설계비)                       13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맑은물관리센터 내 여유부지(3,000㎡)

○ 총사업비 : 1,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업대상 : 준설토 처리시설(탈수+세척) 25ton/hr, 탈취시설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설계비)                   634,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공업지역 1255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0,300백만원(국비 : 50%, 시비 : 50%)

○ 사업기간 : 2020.01. ~ 2022.12.

○ 사 업 량 :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L=9.8km

·스마트허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60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스마트허브 내 2간선수로 인근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3. ~ 2021.12.

○ 사 업 량 :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1기 설치

·15년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2,204,000천원

<운영 개요>

○ 운 영  기 간 : 2020.04. ~ 2040.04.

○ 운  영  량 : 하수관로 유지관리 L=47.07km

○ 사업시행자 : 시흥에코라인(주)(주관사 : 고려개발)

○ 사 업  방 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    3,332,000천원 증액(549%)한 3,939,142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맑은물관리센터 내

○ 위탁기간 : 한국환경공단

○ 시설용량 : 445톤/일(찌꺼기 240, 음식물 145, 분뇨 60)

○ 총사업비 : 89,730백만원(국비 47,190 도비 5,033 민간 37,507)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799,166천원 증액(32%)한 3,271,430천원

- 2020년 하수도 예산 국비 내시 반영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

13,565,000천원 증액(77%)한 17,660,000천원

- 2020년 하수도 예산 국비 내시 반영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계속)

1,209,571천원 감액(△90%)한 119,000천원

o 생태하천과는 2019년도 본예산 14,871,625천원 보다 7,618,474천원이 감액(△51.23%)된 7,253,15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0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신천동, 대야동 일원

○ 사 업 량 : 우수저류시설 설치 31,900㎥, 관로신설 1.51km

○ 총사업비 : 29,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01월 ~ 2023.02월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                         330,033천원

- 정비 완료된 하천에 대하여 환경정비 활동을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1,500,000천원

- 산책로(수변데크 및 휀스) 조성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5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

50,000천원 감액(△33%)한 100,000천원

·구거·배수로 정비사업         200,000천원 감액(△40%)한 300,000천원

【 보건소 】

o 건강도시과는 2019년도 본예산 4,037,527천원 보다 32,358천원이 감액(0.8%)된 4,005,169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생활건강증진 광장 운영                           40,473천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90,000천원

-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주인참여예산사업(지혜의 원탁에서 건강도시를 만들다)     50,000천원

- 소규모 건강 토론회 개최 운영비

·주인참여예산사업(원도심 마을회관 마을놀이터 조성사업)   50,000천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503,720천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6,304천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160,180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0,400천원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                                24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52,050천원 증액(84%)한 113,650천원

·구강보건실 운영                 30,520천원 증액(610%)한 35,52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활동친화 문화조성             192,000천원 감액(△89%)한 23,000천원

·공공형 놀이공간조성          479,114천원 감액(△83%)한 573,831천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452,566천원 감액(△42%)한 634,434천원

o 보건정책과는 2019년도 본예산 14,136,810천원 보다 1,462,722천원이 증액(10.35%)된 12,674,08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과림행복건강센터 리모델링)            250,000천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3,000천원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                        8,800천원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50,000천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50,000천원

- 치매안심센터 가상현실 치매관리프로그램 구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방문건강관리)            100,800천원

- 의료장비 및 약품 등 구입

·사전예방적 의료기관 관리                               17,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보건행정지원                    70,119천원 증액(55%)한 197,082천원

·행복건강센터 운영              173,087천원 증액(63%)한 448,475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이즈환자 진료비)

27,720천원 증액(30%)한 119,244천원

·감염병예방 홍보 및 방재         44,000천원 증액(220%)한 64,000천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4,116천원 증액(64%)한 138,904천원

·예방접종사업                     27,719천원 증액(39%)한 98,882천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0,662천원 증액(118%)한 56,545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70,931천원 증액(32%)한 295,000천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1,589천원 증액(143%)한 2,7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996,102천원 감액(△84%)한 191,898천원

o 정왕보건지소는 2019년도 본예산 4,495,246천원 보다 2,785,578천원이 증액(61.97%)된 7,280,82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7,528천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4,284천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4,086천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운영비                 1,250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547,299천원

- 평균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산모 대상 도우미 서비스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6,600천원

·표준모자보건수첩                                         3,200천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6,000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9,192천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9,993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16,264천원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                            146,004천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300,000천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보건행정지원                     13,350천원 증액(42%)한 44,850천원

·민원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29,199천원 증액(113%)한 55,082천원

·검사실 및 예방접종실 운영     169,452천원 증액(207%)한 251,218천원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      14,185천원 증액(57%)한 38,909천원

·난임부부지원                 298,000천원 증액(1,355%)한 320,000천원

·암검진 지원사업 운영             15,800천원 증액(99%)한 31,8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암환자의료비지원             291,192천원 감액(△45%)한 354,974천원

▣ 검토의견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본예산 대비 총 37,70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2.36% 증가되었고, 그 중 도시환경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2,180백만원 감액 편성으로 6.36%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22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6.96%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및 기타 도시 유지관리비용과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반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균형 잡힌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명품 도시 건설에 예산을 집중 반영하여 민생을 돌보고 미래로 성장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 검토사항은

‣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서해안로 확장공사,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봉화로 확장공사, 해안도로 확충공사 등)사업과 학교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안전 예방분야 등의 사업 예산들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금오로(천왕~광명간) 개설공사, 방산로 확포장공사,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정왕동 뉴딜사업 등 계속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주요사업의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계획, 사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줄이고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소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국비 및 도비 내시가 반영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건강문화 조성 사업 예산들이 시기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예산안 및 안건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12.  0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요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서 설치한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자금의 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08,723,932	6,776,867	2,448,188	113,052,611	4,328,679
옥외광고정비기금	2,110,109	350,000	450,000	2,010,109	△10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777,453	1,545,878	82,238	4,241,093	1,463,640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5,652,438	701,593	0	46,354,031	701,593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41,064,568	631,421	0	41,695,989	631,421
식품진흥기금	884,698	280,180	265,950	898,928	14,230
재난관리기금	16,234,666	3,267,795	1,650,000	17,852,461	1,617,795

▣ 검토보고

□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6개 기금(재난관리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으로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당초 기금의 성격이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회전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융자금이 상환조건대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2.  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