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87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0천원

○ 추진계획

- 2019. 11.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19.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0.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방침결재 및 출연

※ 참고 자료

□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지원하는 보증상품

○ 시·군이 출연한 재원의 10배까지 특별지원

○ 현재 총 31개 시·군이 도입 운영 중

□ 시흥시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연간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말 기준
업체 수	261	315	239	326	160	222
경기신보 보증액	4,557	5,642	4,237	5,999	3,111	4,219
출연금	500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6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100백만원 포함)	8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300백만원 포함)	700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포함)

※2017년 지급 예정 출연금(100백만원) 2018년 1월 지급

※ 2015년부터 상권활성화 특화자금 200백만원 별도 출연

▸ 시 100백만원, 신한은행 100백만원, 경기신보 10배수까지 특별보증

(‘18.8.16 협약은행을 신한은행에서 KEB하나은행으로 변경 협약, 보증 시행)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를 근거로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실제 경영 안정에 기여했는지 등 조사와 통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예산 제출)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