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정왕동 2197-1)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88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유치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유치 시 우리시에서 생기원에 토지를 무상대부하고, 생기원은 센터 건축 및 운영 후, 토지 무상사용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동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약

○ 우리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왕동 2197-1번지 매입절차를 진행하여, 2019. 3월 동 부지의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移轉) 완료함

○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왕동 2197-1번지 부지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4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 가능

※ 추진경과

- 2011. 9.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MOU 체결(우리시는 생기원에 센터건립부지 무상 제공, 생기원은 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 2012. 7. : 정왕동 2197-1 부지 매매계약 체결(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 // 2년 거치 5년 11회 분납조건)

- 2012. 7. : 토지사용승인허가(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생기원)

- 2015. 9.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준공 및 개소

- 2019. 2. : 정왕동 2197-1 부지 매입비(78억) 완납

- 2019. 3. : 정왕동 2197-1 부지 소유권 이전(한국수자원공사→시흥시)

- 2019. 9. : 정왕동 2197-1 부지 용도전환(행정재산→일반재산)

□ 주요내용

○ 대부개요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가액	대부기간	대부료
종 류	소재지	지 목	면 적
토지	정왕동 2197-1	대	16,329	7,824	2019.12.~ 2039.12. (20년)	무상

○ 대부내용

- 임 대 인 : 시흥시장

- 임 차 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대 부 료 : 면제

※ 우리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바,「공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거 대부료 면제

- 대부기간 : 2019. 12. ~ 2039. 12.(20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의거 대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

- 대부조건 : 대부기간 만료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부지 매입

- 매 도 가 :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거 일반재산 매각 시 시가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이상으로 산정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정왕동 2197-1번지 부지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상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센터의 우수인력과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에 기술지원 및 R&D 공동과제 수행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뿌리기업(1,599개사, 전국 6.4%, 경기도내 18.4%)의 현장 인력 고도화, 기술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대부료의 감면)에 의거하여 대부료의 면제가 가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에 의거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한 부분이나, 협약서 상에 무상 사용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상 대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생기원에서 동 토지를 매입하기로 협약을 한 만큼, 굳이 한번에 20년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기 보다는 10년간 무상 대부하고,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