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0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요내용

○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 누구나 행복할 권리,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

○ 제4기 중기계획 대비 2020년 연차별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 신설 및 제외사업 : 신설 3개 사업, 제외 20개 사업

- 수요 변화 및 상위 정책의 변화로 인한 사업 신설 (3개 사업)

- 보건복지부 2020년 연차별계획 수립 매뉴얼에 의거 보편적인 국고보조사업을 배제하고 시도 및 시군구가 기획한‘자체사업’으로 구성하고자 세부사업 중 국고보조사업 제외 (58개 사업중 15개 사업)

- 2019년 성과로 조기목표 달성 사업 제외(58개 사업중 3개 사업)

- 사업수행 주체 경기도 이관에 따른 사업 제외(58개 사업 중 1개 사업)

- 2022년 추진예정 사업 제외(58개 사업 중 1개 사업)

○ 2020년 연차별 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 9대 전략 41개 사업

※ 의회의견 및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최종 사업 수 변경 가능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을 시행하기 위해 2년차(2020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영역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서비스질 개선을 통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