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1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 1%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0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 1% 복지재단

○ 출연금액 : 387,000천원

- 기본재산 출연금 : 300,000천원, 운영 출연금 : 87,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 1%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0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예산 제출)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