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2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신설 규정 중 돌봄  시설 위탁 근거 추가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 2항)

○ 돌봄모니터링단의 명칭 및 역할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

○ 돌봄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돌봄기관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통한 초등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 중심의 현장점검이 아닌 민간 중심의 돌봄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초등 온종일 돌봄 기관 모니터링,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돌봄 사업 정책제안 등 온종일 돌봄 기관 모니터링 강화와 돌봄서비스 제고를 위한 취지는 좋으나,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 사전 교육, 모니터링 점검 매뉴얼,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및 연계사업 추진 등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관련 사업별, 기관별로 위원회, 모니터링단이 많은 상황이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