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3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가족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부담금 집행 근거 마련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회 정기회의(2019. 4. 23.) 시 원안 의결 사항

□ 주요내용

○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규약 제13·14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부담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문화와 관련한 공동의 문제해결,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 건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