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7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연근무 실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19조의1 신설)

○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0조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 공가 허가 사유 확대(안 제22조제5호, 안 제22조의11호 신설)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안 제23조제5항부터 제14항까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유연근무 실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

․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사이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하고, 9일이었던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12일로 확대하는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함.

․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19조의1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별로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0조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 공가 허가 사유 확대(안 제22조제5호, 안 제22조의11호 신설)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등을 가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안 제23조제5항부터 제14항까지)

- 종전에는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군입영 자녀휴가,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구간 신설 및 사용횟수 규정

○ 다만, 유연근무로 온라인 원격근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면, 그에 따른 원격근무 가능 업무, 원격근무 가능 시스템 구축 등 사전에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23조제11항에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5년 이상을 장기재직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개정에 따른 연가 일수 및 특별휴가 등 휴가사유 확대와 권장에 따른 업무공백 등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업무량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가 사유 다양화 및 확대에 따라 사용실태 확인 및 점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