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98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연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 지원대상 확대(안 제7조제4호)

- 공무원 임용 나이제한 폐지에 따라 총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임용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장기재직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연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제7조제4호 내 표 재직기간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재직기간 중 일회성 지원인데 기간별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