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00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동의 통·반 조정 및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 ․ 반 조정 및 신설

- 대야동 / 조정 : 11개 통(1~2통, 4통, 10통, 21통, 27~28통, 34통, 36~37통, 39통) / 신설 : 18개 통(42~59통)

- 은행동 / 조정 : 1개 통(46통) / 신설 : 10개 통(50~59통)

- 목감동 / 조정 : 2개 통(32~33통)

- 정왕1동 / 조정 : 32개 통(1~32통) / 신설 : 4개 통(33~36통)

- 정왕2동 / 조정 : 28개 통(3~30통) / 신설 : 8개 통(31~38통)

- 정왕3동 / 조정 : 19개 통(3~21통) / 신설 : 11개 통(22~32통)

- 정왕4동 / 조정 : 7개 통(11~17통) / 신설 : 4개 통(18~21통)

- 배곧동 / 조정 : 49개 통(1~49통) / 신설 : 18개 통(50~67통)

- 능곡동 / 조정 : 5개 통(13~14통, 17통, 19~20통) /신설 : 4개 통(21~24통)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동의 통·반 조정 및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동(洞)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통‧반 신설에 따른 통장 정원 증가로 예산이 2020년에는 797,930천원 증가된 사항이므로,

향후 주거 밀집지역 및 택지지구 개발로 향후 장현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통․반 신설로 예산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되며,

통․반 신설 시 공동주택 단지 순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아직 통‧반을 개정하지 않은 동이 많고, 택지개발 지구 내 입주 등으로 통‧반 분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별로 신청을 받아 한 번에 개정하거나,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