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01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4조)

○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9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안 제10~11조)

○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15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통합적인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추진, 관계기관(통일부 등) 협의에 단일 창구 역할로 효율적인 남북 교류사업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19.1월 제정)에 이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이에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남북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사업 추진, 제도개선 등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