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02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주민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중인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미산동문화복지센터와 목적, 기능 및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인「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명칭과 위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조 ~ 3조)

○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함.(안 제9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산동문화복지센터와 목적, 기능 및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인「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인 미산동에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므로, 센터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주민소통과 지역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나, 향후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민간위탁금, 2020년 1회 추경 시)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내년 하반기에나 개소될 예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절차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명칭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등 복지센터의 명칭이 많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며, 차별화를 위해서도 명칭에 대한 개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