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03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청사 증축공사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증축)	마유로 218	1,275	3,311	2021. 6.	시흥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증축	-

○ 취득재산(문화예술과 :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은계택지개발지구의 주민 입주에 따른 문화시설 수요 증가로 인해 문화시설 용지에 건립되는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공유재산 취득의 적법ㆍ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은행동 601-381 (은계문화시설용지1)	1,099	1,664	2021. 3. ~ 2023. 3.	시흥영상 미디어센터 건립	-
건물		3,480	11,506	2020. 2. ~ 2022. 5.

○ 취득재산(아동보육과 :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

- 아동이 마음 놓고 뛰놀며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제공을 통하여 놀 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하여 건립되는‘시흥아이꿈터’ 공유재산 취득의 적법ㆍ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배곧 문화집회시설 2부지 (정왕동 2508번지 일부)	3,487	3,008	2020. 1. ~ 2022. 11.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	-
건물		4,000	11,824

○ 취득재산(자원순환과 :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연소열 에너지사업 발전시설동 기부채납)

-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시 재정건전화 증대를 위한 시흥그린센터 내 열이용 효율화시설 건축물(발전시설동) 준공 후 기부채납에 대한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135 (시흥그린센터 내)	509.04	1,200	2020. 12.	시흥그린센터 발전시설동 기부채납	-

○ 취득재산(경관디자인과 : 커뮤니티블록 조성)

- 기능을 다한 하수처리시설을 시민들의 다양한 창·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취향공동체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는 커뮤니티블록 조성공사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공단2대로14 (정왕동)	570	2,594	2021. 12.	커뮤니티블록 6개동	-

○ 취득재산(회계과 :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 배곧신도시 주민 증가로 인한 민원불편 및 균형적인 행정력 강화 필요성 대두로 배곧동 분동 예정에 따른 동주민센터 및 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배곧신도시 공공청사(청2)부지	3,972	3,427	2020. 1. ~ 2030.12.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
건물		3,415	10,380	2022. 5.

○ 취득재산(회계과 :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 은계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입주에 따른 지구 내 부족한 문화·복지·청소년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은계공공주택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 부지	3,785	6,049	2020. 7. ~ 2022. 12.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
건물		4,500	13,724	2022. 1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건은 현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및 기능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근로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 복지관(2004년 개관)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증개축하고 기존 건물에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근로자 복지증진 및 여가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건립”건은 은계택지개발 지구 주민 입주가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의 문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흥시 청소년·청년 인구의 25%가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미디어중심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공택지개발지구 입주로 도시규모 확장에 따른 문화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흥시에 부족한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AR/VR 등 미디어 관련 교육·체험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 복지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운영 사례 학습과 인근 생활SOC 시설(계획) 검토를 병행하여 차별화된 문화시설로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동회관 시흥아이꿈터 건립”건은 아동이 마음 놓고 뛰놀며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제공을 통하여 놀 권리와 발달권 보장하고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안입니다.

♣ 아동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 발달, 자녀 양육 부담 해소 완화로 근로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학교 등 인근 시설 배치 계획(문화예술회관, 학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연소열 에너지사업 발전시설동 기부채납”건은 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시 재정건전화 증대를 위해 시흥그린센터에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열(스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안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수열비 수익 증가를 통한 우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CO2 배출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통한 그린시흥건설에 기여할 것이나 취득재산 추정가액 대비 운영기간 10년의 적정성(1회 연장 가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건은 기능을 다한 하수처리시설을 시민들의 다양한 창·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취향공동체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여 산업단지 내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유휴 산업시설을 재생한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과 커뮤니티에 따른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할 것이나, 악취 및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고려가 필요하고, 커뮤니티블록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건은 배곧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폭주 및 주민불편 가중으로 행정․복지시설 필요성에 따라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아이누리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 건립에 대한 사안입니다.

♣ 주민 편의공간 확대로 다양한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021년에 배곧동이 분동 예정이나 동주민센터 시설을 포함한 배곧어울림센터-2는 2022. 5월 준공예정이므로, 개관까지는 임차를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소요, 행정력 낭비 및 민원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건은 은계지구 공공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으로 문화‧복지․청소년시설 필요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건강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민편의공간 확대로 다양한 문화, 복지, 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나, 인근에 건립예정인 은계어울림센터-1 시설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동회관, 시흥시영상미디어센터, 은계어울림센터-2 등 아동, 청년‧청소년 기반시설 건립에 막대한 예산(477억)이 수반되며, 건립 후에도 운영 관리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