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05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 공공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중인 시흥도시공사 사무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조직인력에 비하여 비좁고,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시흥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대 전환되어 조직 및 인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축중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일부를 공기업 청사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조직전환 및 업무 공간 확보로 시민 제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허가 대상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 (부가세 포함)	신청인	기 능	비 고 (관련부서)
종류	소재지	면적
토지	능곡동 808- 1,2,3번지	2,811	1,336	2020.2.15.~ 2023.2.14. (3년간)	29,000 (예정)	시흥도시공사	ㆍ시 업무대행 공기업의 청사공간 활용 ㆍ공기업 직원 업무공간 및 민원 공간 ㆍ각종 회의 및 행사활용 공간	차량등록 사업소
건물		2,773	1,318 (3~4층)

※ 건물 1,455㎡(1, 2층)은 차량등록사업소 및 번호판제작소 사용 예정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대 전환되어 조직 및 인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축중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일부를 공기업 청사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조직전환 및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허가 하는 사안으로, 열악한 시흥도시공사 업무 환경 개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안정적인 조직 환경을 구축하여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공간 면적만큼 도시공사에 사용 허가 하는 사항이므로, 건립계획 당시 당초 3~4층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확인과 사용기간(3년) 후 지속 사용여부 등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