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7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출연기관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설립,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재단의 사업, 정관(안 제4조~제5조)

○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안 제6조)

○ 임원, 이사회, 직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수익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안

제11조~제14조)

○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안 제15조~제16조)

○ 운영규정, 잔여재산의 귀속, 권한의 위탁(안 제17조~제19조)

○ 준용, 시행규칙(안 제20조~제2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재단 설립 시 기존에 있는 교육청소년재단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단 명칭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재단과 교육청소년재단 간 상호 연계성이 있으나, 재단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므로,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의회 마련 등 관련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해 기존에 있는 청소년시설과 신규 청소년시설이 재단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흥시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꼼꼼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