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8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0년 1월 출범 예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청소년재단

○ 설립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 출연금액 : 금3,814,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 10,000천원

- 2020년도 내 현금 출연 : 3,804,000천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시흥형 청소년정책 개발 및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청소년재단은 2020년도 1월 출범하여 청소년시설 6개 시설(기존 4개소, 신규 2개소)을 재단에 편입하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재단에 편입하여 2024년에는 청소년시설이 17개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기존 청소년시설 직원의 고용승계와 신규 청소년 시설의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 채용 등 인력이 적절하게 고용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청소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청소년시설은 2024년까지 17개소(기존 9개소, 신규 8개소)로 늘어나고 2022년도에는 운영비가 110억에 가까워지는 만큼 시설의 확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참고자료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개요

□ 형태 : 출연기관(재단법인 / 민법법인)

□ 설립예정일 : 2020. 1월 출범

□ 소재지 : 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능곡로 140, 3층)

□ 자본금(기본재산)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기구

o 조직도

o 이사회

◾ 이 사 장 : 시장

◾ 대표이사 : 상임

◾ 이    사 : 15명 이내

◾ 감    사 : 2명

◾ 이사회기능 :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o 조직(안)

◾ 2부 17개 시설

◾ 경영지원부 : 재단의 운영방향 및 장기적인 계획 수립, 청소년관련 연구 및 사업개발, 홍보, 정책연구, 행정지원 등 청소년재단의 컨트롤타워 기능 및 허브 역할 수행(2020년 신설)

◾ 청소년문화활동지원본부 : 청소년문화활동시설 총괄 관리(2021년 신설)

연 도	시설 수	편 입 시 설
		기존시설	신규시설(예정)
2020년	7개소	꾸미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정왕센터	목감동청소년문화의 집 배곧동청소년문화의 집 월곶동청소년문화의 집
2021년	3개소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능곡동청소년문화의 집
2022년	5개소	청소년수련관 매화청소년문화센터	군자동청소년문화센터 정왕동청소년문화의 집 은계지구청소년문화의 집
2023년	0개소
2024년	2개소		행정타운청소년문화의 집 장곡동청소년문화의 집

◾ 청소년시설 : 17개 시설(기존 9개소, 신규 8개소)의 연차별 재단 편입

o 인력

- 재단 설립 및 시설개소 후 인원규모는 약 162명

- 기존 청소년시설 직원은 고용승계하며, 법인 소속 인력인 시설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

- 재단 보수체계는 호봉제 추진 예정

- 직급별 인원

구분	정원									정원 외		합계
직급	대표 이사	3급			4급		5급		6급	계약직	시간제
		부장	본부장	시설장	시설장	팀장	팀장	팀원	팀원
인원	1	1	1	1	13	3	8	16	76	33	9	162

(단위 : 명)

□ 주요사업

구  분

주요업무

경영지원부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 시행 및 연구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청소년지도사 역량 함양 교육

∘청소년시설 간 네트워크 연계강화

∘청소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테마별 청소년 축제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체험 활동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교류 및 민주·평화·통일 교육, 캠프 등

매화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본부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지역별 특화사업 수행

정왕권	∘청소년 노동 인권 ∘진로·직업 체험활동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성권	∘4차 산업혁명 ∘청소년 인문학
신천·대야권	∘마을연계 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자치활동

∘기타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기구 운영

정왕동청소년문화의집

군자동청소년문화의집

배곧동청소년문화센터

월곶동청소년문화의집

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목감동청소년문화의집

행정타운청소년문화의집

장곡동청소년문화의집

은계지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및 부모·개인·단체·방문 상담

∘학교밖청소년 상담 및 교육·자립 취업 등 지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정왕센터

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및 의식주제공

∘상담 및 의료·학업 서비스 등 지원

∘거리상담 등을 통한 가출청소년 예방 및 위기청소년 발굴

남자단기청소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