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80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질서행위위반규제법」과 상충하는 규정에 대한 일괄 정비

○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일괄 정비

- 계리 → 회계처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인용 조항 및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장애인등급제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 자치법규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율을 높여 법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조례 담당부서에서는 법령개정 시 조례 내용이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