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81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적극행정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제정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제도, 징계요구 등은 감사담당관에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는 행정과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적극행정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제7조제2항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보다는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가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옴부즈만의 의견에 대해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 면책규정이 없는 이상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 할 수 있는 만큼, 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