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약정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85호

2. 제 출 일 : 2019. 11.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11. 2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융자금액 : 820억원(상수도 420억원, 공영개발 400억원)

○ 이 자 율 : 매년 1월 시 금고 최고금리(1년간 정기예금) + 0.1%

○ 원리금상환 계획 : 2019년 12월 31일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단위: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상 환

기 간

2018.12.31.까지 거치 후

4년 균등 상환

2019.12.31.까지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

원리금 상  환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계	820	205	205	205	205
상수도	420	105	105	105	105
공영개발	400	100	100	100	100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계	820	273	273	274
상수도	420	140	140	140
공영개발	400	133	133	134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역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회전기금의 융자 약정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시에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생활SOC 건립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건립 후 운영 관리에 대한 조달은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시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도비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국‧도비 확보 실적 건수, 액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수혜도, 지속가능성, 경제성, 장기적인 시재정부담 등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선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융자금 상환을 연장하고 지역현안 사업 및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융자금 상환기간을 4년 균등 상환에서 3년 균등 상환으로 변경하여 매년 상환해야 하는 융자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융자금 상환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아 향후 세입‧세출 재정계획 등에 따라 융자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까지 이므로 관련 조례 개정도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1.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