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 21.(송미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2020년부터 교복비 지원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교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였고, 본 조례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통일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명시(안 제4조)

○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 및 ‘비인가 대안학교’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안 제2조 및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교복비 지원대상을 당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 하여 교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여 명칭을‘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부 권고에 따라 경기도에서도‘비인가 대안학교’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19.8월) 한 바 있고,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19.8월 제정) 상 ‘대안교육기관’ 정의와 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수혜자를 확대함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 21.(홍헌영·송미희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을 위한 사업의 내용 규정(안 제4조)

○ 친일잔재 청산 및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항일독립운동 기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조례명을 살펴보면, ‘항일독립운동 계승’이 현재까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지 않아 항일독립운동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명을‘시흥시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또는 다른 구체적이고 적합한 조례명으로 검토하여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선양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각호 사업 중 기념물 설치 등 시설 사업은 설치 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안 제5조를 살펴보면,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관내 전반에 관한 조사(제1항)로 친일잔재 현황을 파악하여 시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전범기업 실태조사(제2항)에 따라 향후 시책 수립 시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조항 등 상위법과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센 터 명 : 다함께 돌봄센터 (시 사업명 아이누리 돌봄센터)

- 설 치 일 : 2020. 3.

- 소 재 지 : 3개소

순번	동 명	명 칭	소 재 지	비 고
1	목감동	호수품애아파트	목감남서로 92-12(목감동)
2	배곧동	한라비발디3차	서울대학로 172-20(배곧동)
3	능곡동	장현리슈빌 더스테이	시흥대로 360번길 9(능곡동)

- 위탁기간 : 개소일로부터 5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ㆍ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1월 : 설치장소 무상임차 협약

- 2020. 1월~2월 : 리모델링 공사

- 2020. 2월 :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

- 2020. 3월 : 센터 개소 예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능률적인 사업추진 및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사전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돌봄센터 5개소로 예산수립과 의원간담회 보고까지 하였으나 3개소로 축소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설치에 관련한 현장점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행정상 절차 이행 및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개소 축소(신현동, 연성동)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존 2개소(정왕동, 은행동)에서 3개소(목감동, 배곧동, 능곡동)를 추가 설치하여 수혜지역이 확산되었으나, 미설치된 지역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추가 설치 계획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장소 확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 훈격 구분 삭제(안 제2조제3항)

○ 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훈격 차등을 없앰으로써 대상(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명 → 대상 3명) 수상자 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대상의 품격이 격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격을 격상할 수 있도록 대상 수상자 수 축소,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3년 → 5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민대상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며, 여론조사, 심사위원회 구성 등 업무추진 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2020년 초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나.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면적 : 909㎡, 연면적 1,215.83㎡)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1층	경로당	어르신 여가 활동	노인복지과
	사무실	센터 운영 인력 근무
2층	평생학습실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실	건강증진센터 운영	보건정책과
	샤워실(남,여)	이미용 봉사 등
3층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 운영, 강연장 등
	방송실	마을회관 기능
	독서실	독서실 운영
	식당 및 주방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하늘마당	주민 휴게 공간

○ 민간위탁 개요

가. 위탁기간 : 2020. 7. ~ 2022. 12. 31.(2년 6개월)

나. 위탁시설 :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미산로 66)

다. 위탁사무 :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전반

라. 위 탁 금 : 161,250천원(6개월분)(시비 100)

마. 운영내용

1) 미산동 문화·복지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2) 경로당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

3) 아동,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가. 2020. 5. : 1차 추경 예산 확보

나. 2020. 6.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다. 2020. 7.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라. 2020. 7. : 업무 개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2020년 초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미산동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생활 여건 개선, 미산동 지역 공동체 활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산동 지역 내 수요를 분석하여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센터가 1월 준공 예정이나 3월로 연기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 이행 시 하반기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업무 개시까지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명칭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등 복지센터의 명칭이 많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며, 차별화를 위해서도 명칭에 대한 개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 2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0. 1. 22

3. 상정일자 :

◯ 1차 상정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1. 2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2. 6)

안건(시흥시장 수정안 제출)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조성,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국가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연계ㆍ융합을 통해 서해안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도시개발 추진 기구인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려는 것임.

○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흥시보건소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사무를 분장함.(안 제11조)

-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위생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 관련사무를 분장함.

(안 제23조~ 안 제25조)

-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도시조성과, 산단지원과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549명 → 1,569명(증 20명)

- 집행기관 : 1,530명 → 1,550명(증 20명)

- 의회사무국 : 19명 → 19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 1,532명 → 1,550명(증 18명)

·4급 일반직 정원 총수 : 13명 → 13명(변동없음)

·5급 일반직 정원 총수 : 83명 → 84명(증 1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435명 → 1,452명(증 17명)

- 지도직 정원 : 12명 → 14명(증 2명)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별표 6)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용시한	비고
		직종	직급
사업소	도시개발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직	4급	1	2023.2.2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한시기구),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549명에서 1,569명으로 20명 증원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 소외지역에 건강증진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흥 중부권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공공보건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 수요를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지역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관할구역(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능곡동, 장곡동) 중 신현동과 매화동 지역은 목감어울림센터1에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관할 구역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상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센터가 보건소, 정왕보건지소와 구분되는 ‘특정 개별단위 건강보건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지역을 중부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 전역으로 해야 할 것이며, 관할구역을 나타내는 ‘중부’ 명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초 목감어울림센터1에 설치 예정이었으나2019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어울림센터 공사가 지연되어 올해 하반기에나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시민에 대한 신뢰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선 보건소 내에 센터를 설치하여 어울림센터 준공 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에 대한 신뢰, 주민건강 증진도 중요하나, 현재 보건소 공간이 협소한 가운데 목감어울림센터1 개소 전 몇 개월간 운영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만큼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목감동에 개소할 경우 위치를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직제 순을 보면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위생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으나, 사업소의 성격인 정왕보건지소 순서를 위생과 뒤로 변경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은 기존 한시기구인 스마트시티사업단 운용시한 만료 예정(2020.2월)에 따라 배곧사업과, 스마트시티과, 균형발전과 업무를 조정하여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은 2023.2월까지 운용시한이 3년인 만큼, 운용시한까지 사업목표를 확인하고 한시기구가 필요한 사항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업무가 도시개발이 아닌 스마트도시조성, 산단지원 등 첨단산업에 비중이 큰 만큼, 사업단의 명칭도 도시개발보다는 첨단도시조성 등의 명칭 사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단 내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도시조성과, 산단지원과 소관 업무를 세밀하게 살펴보아 조직 신설 필요성과 업무량, 업무배분 등 사무분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과는 배곧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19.12월)되고  본 지정 확정 고시(20.6월 예정)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스마트시티과에서 부서명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실증사업(2018~2022) 추진과 스마트도시계획 승인(2020.1)에 따라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므로 부서명 변경은 불필요하며 명칭변경 시 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단지원과는 기존 경제국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에서 과로 조직이 확대된 만큼, 확대에 대한 사유와 업무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와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상호 업무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는 배곧신도시 조성 등 행정수요로 2010년부터 한시기구 신설과 연장의 반복으로 지속적으로 한시기구를 유지하고 상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신설 후에도 한시기구 지속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행정여건 상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연장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기존 상시기구에 편제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인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이는 도와 시의회가 역할의 중복·의견 상충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기구(소속기관) 설치에 대해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Ⅵ. 소수의견 : 산단재생 업무를 한시기구인 사업단에 신설하면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국 내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