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219		제출년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센 터 명 : 다함께 돌봄센터 (시 사업명 아이누리 돌봄센터)

- 설 치 일 : 2020. 3.

- 소 재 지 : 3개소

순번	동 명	명 칭	소 재 지	비 고
1	목감동	호수품애아파트	목감남서로 92-12(목감동)
2	배곧동	한라비발디3차	서울대학로 172-20(배곧동)
3	능곡동	장현리슈빌 더스테이	시흥대로 360번길 9(능곡동)

- 위탁기간 : 개소일로부터 5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ㆍ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0. 1월 : 설치장소 무상임차 협약

- 2020. 1월~2월 : 리모델링 공사

- 2020. 2월 :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

- 2020. 3월 : 센터 개소 예정

3.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검토완료 : 2019. 11. 27.

○ 검토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다함께 돌봄사업은 시가 추진해야 할 사무이므로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보조 사업과 구분 방과후 돌봄의 공공성, 안정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적재 공급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사용수익허가와도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위탁 가능 경험과 인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5년간 위탁하여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경제의 효율성	- 위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유휴공간,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직접적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회복지법인, 마을학교 등의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추진 실적(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수, 홍보 실적, 이용 아동 수 등)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 돌봄센터 운영 및 회계처리 지침 준수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현재 돌봄센터 운영중인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위탁 운영중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1,516,911천원 (개소당 505,637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출 내역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1,516,911	482,991	258,480	258,480	258,480	258,480
시설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등 (신규설치)	267,591	267,591	-	-	-	-
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간식비 등	487,200	84,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인건비	개소당 센터장 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762,120	131,400	157,680	157,680	157,680	157,680

6. 기대 효과

○ 민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활용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추진 및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 민간 주도로 기존에 형성된 인프라 활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틈새 없는 돌봄사업 추진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온종일돌봄팀장 김명숙 / 주무관 이하나 (☎310-342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제44조2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함께 돌봄센터의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동안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 3. ~ 2024. 12.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설치 및 사업운영 시 예산 소요액 총1,516,911천원은 시설비(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운영비(관리비), 인건비(종사자 3인)로 지출 예정

(단위 : 천원)

구분	산출 내역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1,516,911	482,991	258,480	258,480	258,480	258,480
시설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등 (신규설치)	267,591	267,591	-	-	-	-
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간식비 등	487,200	84,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인건비	개소당 센터장 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762,120	131,400	157,680	157,680	157,680	157,68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기준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국비 매칭 지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 (031-310-2630)

온종일돌봄팀장  김명숙 (031-310-3422)

담    당    자  이하나 (031-310-342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2020년)	2차연도 ( 2021년)	3차연도 ( 2022년)	4차연도 ( 2023년)	5차연도 ( 2024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82,991	258,480	258,480	258,480	258,480	1,516,911
시설비		267,591	-	-	-	-	267,591
운영비		84,000	100,800	100,800	100,800	100,800	487,200
인건비		131,400	157,680	157,680	157,680	157,680	762,120
재원 조달(총계)		482,991	258,480	258,480	258,480	258,480	1,516,911
자체 재원 (시비)	소 계	275,700	168,840	168,840	168,840	168,840	951,060
	시설비	135,000	-	-	-	-	135,000
	운영비	75,000	90,000	90,000	90,000	90,000	435,000
	인건비	65,700	78,840	78,840	78,840	78,840	381,060
의존 재원 (국비)	소 계	207,291	89,640	89,640	89,640	89,640	565,851
	시설비	132,591	-	-	-	-	132,591
	운영비	9,000	10,800	10,800	10,800	10,800	52,200
	인건비	65,700	78,840	78,840	78,840	78,840	381,06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